카터 지명자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대비해야"

 

                                                   2월 4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카터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과 비대칭 전력 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알라스카 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제 (GMD)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국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1백 30만 명의 미군 병력과 82만 명의 예비군과 국경. 해양 수비대, 77만 명의 군 관련 민간인들을 관장하는 미 국방 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

미군에서 복무한 적은 없다. 클린턴 행정부 2기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20대 윌리엄 코언 장관 이후 13년만에 나온, 완전 민간인 출신 장관이다[21대 도널드 럼즈펠드는 해군 대령, 22대 로버트 게이츠는 공군 소위, 23대 리언 패네타는 육군 중위, 24대 척 헤이글은 육군 병장 출신이다. 군정통합주의 민주국가에서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라도 문관(文官)이어야 하며 군사전략분야 지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954년 9월 24일에 태어났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위는 중세역사학과 물리학으로 받았다. 로즈 장학금[영국의 식민주의자 세실 로즈의 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으로 옥스포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했다. 물리학자로 일하다가 클린턴 정부 1기에서 국제안보정책부차관(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Policy)로 국방부 에 들어갔다. 그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시 등용되어 군수차관(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을 지냈고 이어서 국방 부장관(United States Deputy Secretary of Defense)도 지냈다. 이후 로버트 워크에게 부장관을 물려주고 공직을 떠났는데, 2014년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사임하자 후임자로 지명되었다.

위의 이력을 요약하자면, 전형적인 군사전략 기술통 출신의 국방관료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등에서 북폭을 주장했고, 대북강경책이자 한반도통으로 꼽힌다. 이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0년대에 재직했던 윌리엄 페리 전 장관과 비교된다 실제로 카터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제안보정책 담당 국방차관보로 당시 장관이었던 페리를 보좌했고, 1990년대 말에는 역시 페리와 함께 <예방적 방위정책>(Preventive Defense)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페리 역시 1970년대 연구개발 담당 관료로 미 국방부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스텔스 기술 등의 첨단무기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술통 출신이다. 1차 북핵위기때 영변 핵시설 공습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군사보복뿐만 아니라 방사능 유출 위험때문에 포기한 바 있었다. 이후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설득을 수용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보다는 점진적 관계개선을 우선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작성해냈다]

 

대북정책

1.북한 핵무기와 대북 폭격론

북한 상류층(김정은정부) 지지층 30%이내 그리고 평민층 70%이상 (평민층 중 영양실조 빈곤 평민층 33%)

->북한 평민층 입장여부(평민층이 자유화 개방화 권력 등장을 옹호하고 중국정부 지지할때):핵무기 포기와 식량난 해결

2.서울 불바다 이론:미사일, 고사포 등으로 기습공격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3.남한 내부 민전과 연합으로 테러론

김정은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이 아닌 세습제 좌익군정(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이다

남한내부 민주세력이 김정은정부를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로 규정함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성향 친북단체가 존속하기는 어렵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민혁당 등 친북단체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북한 김정은정부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이기 때문에 김정은정부 추종세력은 극단적 민족주의 반미단체(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