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지도자들께서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제3공화국 헌법 공부 좀 합시다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 제3공화국 헌법(김정일 헌법)은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이다  세습제 좌익군정은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북한 의회와 내각을 지배하는 권력구도이다

 

북한헌법은 제1공화국 헌법 순수내각책임제 인민의회정부론(김두봉 헌법),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헌법(김일성 헌법-국가사회주의), 제3공화국 헌법 세습제 좌익군정(김정일 헌법-국방위원회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으로는  주민자치(인민위원회) 능력 상실로 평민층 식량난 해결이나  개혁개방정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이다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은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인민군과 인민군 정치 지도원, 북한 군부 의회장악=군사평의회)를 청산하고 인민회의제(인민의회정부론) 정부 내각(의회와 내각) 중심으로 권력개편과  개혁개방정책(자유화 개방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제1공화국 인민의회 정부론은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인민의회 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공산주의국가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실행돼오고 있다.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방자치정부도 위원회 형태로 인민위원회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의회 의장이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분과 지방행정기관을 장악하여 운영하는방식이다 지금의 한국 의회 상임위원회가 집행기관 지위와 역할을 의미한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인민군이 북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북한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하는 남녀징병제국가로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군 복무형태도 현역군인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한다

 

 

 

 

북한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 중 NL계열(북한군부, 세습제 좌익군정이론-先軍정치와 반미,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이 북한 김정은 권력 추종세력이며 대남간첩(북한 특권층 입장) 또는 북한정부 내 항미론자들이다 민주파(PD) 즉 인민의회정부론을 추종하는 세력은 친남한 남북협상세력이나 친서방 자유화 개방화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의회정부론 세력이다

북한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 중 NL(민족해방, 인민군)계열이 남북 전쟁론자 김일성 추종세력이고 PD(인민민주주의, 의회)계열이 남북 협상론자 김두봉이나 북한 의회 지도자들이다

 

 

                                          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 평민층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이 아닌 주민자치 의회(의회와 내각)이다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

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

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

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

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

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

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

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

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

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

(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군사정책

(1)제1공화국 헌법(김두봉 헌법):인민민주주의 헌법-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북한 제1공화국 인민의회 정부론은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인민의회 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실행돼오고 있다.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대통령(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내각 수장이나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두봉이나 최용건등)이고 내각수장과 인민군 총사령관은 수상(김일성)이었다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대통령(국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수상(총리) 체제로 군 통수권이 일원화 돼 있는 권력구도이다

내각책임제에서 군사정책은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로 국왕(대통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국가원수이며 군 총사령관(군부 실권자)은 수상(총리)이다

(2)제2공화국 헌법(김일성 헌법):사회주의 헌법(주석제)-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북한 제2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주석이 국가원수이면서 군 통수권자 인민군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다

제2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주석이 인민군 통수권자이면서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이 허용돼 있지 않은 체제이다

1991년  12월경 노동당 당 군사부위원장인 김정일이가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함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부(국방위원회)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3)제3공화국 헌법(김정일 헌법):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제3화국 김정일 헌법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로 군 통수권이 허용돼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제3화국 김정일 헌법은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 인민군 총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김정은)이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이면서 최고 권력기구이다

1991년 12월경 김정일 세력 주도로 북한 인민군이 의회와 내각을 사실상 장악하고 군부가 북한 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이다

 

"새해 소망은 북한정부도 군정분리주의 군사정부(국방위원회와 인민군총참모부)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수상과 내각)권력변경이 되기를"
                                                                                                      머리소리함 뇌분해기[ Night Watch] 요원 許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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