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저우융캉(周永康)씨 수뢰·기밀유출·간통 혐의 당적박탈·사법처리 전격 단행"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당적 박탈과 함께 사법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부패 척결에 성역은 없다는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기 '호랑이'(부패한 거물) 수사와 함께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5일 시 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저우융캉의 당적 박탈과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

중국 사정당국은 저우융캉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밀유출, 간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당국은 저우융캉에 대해 "직무 편리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불법 이익을 얻게 해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직권을 남용해 친척, 내연녀, 친구의 사업을 도와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해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저우융캉의 수뢰액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저우융캉이 사형유예(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감형)나 최고 극형인 사형 판결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 최고지도부 일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정법위 서기를 지냈다.

中共中央決定給予周永康開除黨籍處分將周永康涉嫌犯罪問題及線索移送司法機關依法處理

新華網北京12月6日電12月5日，中共中央政治局會議審議並通過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關於周永康嚴重違紀案的審查報告》，決定給予周永康開除黨籍處分，對其涉嫌犯罪問題及線索移送司法機關依法處理。

2013年12月1日，中央政治局常委會召開會議，聽取了中央紀委在查辦案件中發現的周永康違紀線索情況的匯報，決定開展相應核查工作。 2014年7月29日，中央政治局召開會議，聽取了中央紀委開展核查工作情況的匯報，決定對周永康立案審查。

經查，周永康嚴重違反黨的政治紀律、組織紀律、保密紀律；利用職務便利為多人謀取非法利益，直接或通過家人收受巨額賄賂；濫用職權幫助親屬、情婦、朋友從事經營活動獲取巨額利益，造成國有資產重大損失；洩露黨和國家機密；嚴重違反廉潔自律規定，本人及親屬收受他人大量財物；與多名女性通姦並進行權色、錢色交易。調查中還發現周永康其他涉嫌犯罪線索。周永康的所作所為完全背離黨的性質和宗旨，嚴重違反黨的紀律，極大損害黨的形象，給黨和人民事業造成重大損失，影響極其惡劣。

2014年12月5日，中央政治局會議審議並通過中央紀委《關於周永康嚴重違紀案的審查報告》，根據《中國共產黨紀律處分條例》的有關規定，決定給予周永康開除黨籍處分，將周永康涉嫌犯罪問題及線索移送司法機關依法處理。

 

저우융캉 '다른 범죄단서' 뭔가..'쿠데타 기도설' 관측도

중국 지도부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당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적시한 7대 혐의 가운데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두고 그동안 저우융캉의 혐의로 세간에 거론되던 '쿠데타 기도설' 또는 '정변 모의설' 등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일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과시키면서 그의 혐의로 당의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 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와 함께 이례적으로 "조사과정에서 기타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저우융캉의 처벌설이 불거진 이후 세간에 떠돌던 혐의는 대부분 이번에 공개된 것에 포함됐지만, 이중 '쿠데타설'만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범죄 혐의 단서'가 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일자 논평에서 "패거리를 짓고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 쿠데타설과의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와 '자행기시'(自行其是.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하는 것)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양봉음위'는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썼던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중화권 언론을 중심으로 그동안 저우융캉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당서기와 결탁해 기존의 차기 구도를 뒤집기 위한 정변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우융캉이 지난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 개최 전 보시라이 와 공모해 당시 시 주석을 살해하고 전복을 모의한 데 이어 2013년 여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시 주석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다는 외국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보시라이의 측근인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미국 총영사관 망명을 시도한 사건과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살인사건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지난 2012년 9월 초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한 채 2주일간 두문불출했던 것이 이런 쿠데타설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에서는 전문가를 인용,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그를 둘러싸고 조강지처 살해설 등에 제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인 살인죄와 같은 형사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가 그의 혐의로 적시한 '당의 기밀보호 규율 위반'과 '당과 국가의 기밀 유출' 혐의 역시 쿠데타설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이 자신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비리 혐의를 폭로함으로써 반전을 꾀하려고 시도한 것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우융캉의 혐의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식 기소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그가 받아 챙긴 수뢰액이 천문학적인데다 각종 중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벌을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콩 언론을 중심으로 저우융캉이 1년여 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보시라이보다 중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정치분석가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에서는 국가기밀의 정의가 난해해 저우융캉이 정치국 상무위원 시절 주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모두 기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가 사형이나 사형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명보는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 인사가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받는 경우는 중국공산당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harrison@yna.co.kr, jsa@yna.co.kr

 

中 권력투쟁서 패배 '석유방 맹주' 무너지다

"저우융캉과 그 추종자들의 몰락은 그들이 당내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 범죄나 당 기율과 도덕성 원칙 위반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천다오인 상하이 정법학원 교수는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몰락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저우융캉 몰락의 본질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부패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권력 싸움에서 패배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중국 사정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는 직무와 직권을 남용해 불법이익을 챙기고 자신이나 가족 등도 이익을 얻었다는 경제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세력인 석유방(石油幇)의 맹주인 저우융캉은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인맥이 풍부하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체제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아우르는 당 중앙정법위 서기 등을 거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천문학적인 부정 축재에 가담한 것으로 중국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 가족과 측근들로부터 최소 900억위안(약 16조 2000억원)의 자산을 압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저우융캉이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錢色交易) 등을 저지른 것도 모두 이 같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정당국이 구체적 언급 없이 당과 국가의 기밀유출 혐의까지 적시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중화권 매체 등에서는 저우융캉이 시 주석 체제 전복을 기도하면서 단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밀 유출 혐의는 그가 지난해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사건 처리를 놓고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과 관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은 저우융캉이 보시라이 전 서기,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등과 결탁해 시진핑 정권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저우융캉이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치분석가 장리판(章立凡)은 "시 주석의 두려움을 모르는 정치 스타일에 비춰볼 때 사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대 장밍(張鳴) 교수는 "부패한 고위직에 최고 사형유예를 내린다는 당 지도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지 수십년이 흘렀다"면서 사형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천다오인 교수는 "기밀 유출은 향후 공산당 중앙정치국 인사 개편과 관계된다"면서 정법기관 내부의 저우융캉 세력 숙청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저우융캉 이후의 '호랑이(부패한 고위급 인사) 사냥'에 따라 중국 권부의 권력투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화권 매체들은 차기 호랑이 영순위로 링지화를 지목한 상태다. 이 밖에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과 부정 축재 의혹이 외신에 제기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전력업계의 대부 리펑(李鵬) 전 총리 등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기자) 중국에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당적 박탈과 체포가 공식 발표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기자) 중국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주말 중국  당국이 당적 박탈과 체포, 기소 방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0시를 기해서 성명이 나온 점도 이례적입니다.

진행자)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지난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과 함께 정계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는데요.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 받고 기소가 결정된 정치인 중에는 최고위급입니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학원 출신으로 중국석유 사장을 거쳐 쓰촨성 서기를 지냈는데요. 후진타오 체제에서는공안과 사법,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성명에서 7가지 혐의를 언급했는데요. 기율 위반과 뇌물수수, 직위 남용,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와 함께 이례적으로 조사 중 발견된 기타 범죄 단서라는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기타 범죄가 어떤 것인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외부의 중화권 매체들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등과 함께 시진핑 주석을 제거하려 했다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모두 심각한 혐의들인데, 유죄로 확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혐의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위급 인사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인 사형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부패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조사가 오랬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직후 인 2년 전이었는데요. 측근들이 주요 보직에서 면직되거나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어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저우 전 상무위원 본인에 대한 조사가 결정됐고요, 올 7월에는 중국 관영매체들도 조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당적 박탈과 사법기관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기자) '신화통신'은 해설 없이 당국의 발표 내용만을 전했고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강력한 반부패 노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반부패 암 덩어리 제거가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면서, 각 지역의 충성 맹세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외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공산당 최상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처벌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거라던가, 반대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