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로 양국 관계 개선 정체 예상

 

일본 정부는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기소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정상회담 실현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정체될 것도 예상됩니다.

한국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칼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칼럼을 집필한 전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9일, "보도의 자유와 양국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 측에 전하고,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계개선을 위해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달 이후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아베 일본 수상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실현을 계속 모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번 기소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정체될 것도 예상됩니다.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한국 언론 '청와대 의식한 것 아니냐'

 

일본 산케이 신문의 칼럼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검찰이 칼럼을 집필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한국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8일, 산케이 신문이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과 관련해 해당 칼럼을 집필한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을 인터넷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10일자 사설을 통해 "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뒤에, "청와대를 의식한 과잉 조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번 기소가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과 관련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던 청와대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전했고, 최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가를 우려하는 논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신문협회,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에 우려 성명 발표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데 대해, 일본신문협회의 편집위원회는 "보도기관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므로 전 지국장이 지검의 수사를 받은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보고 추이를 주시해 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또, "지검의 기소강행은 매우 유감으로 강력히 항의하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활동이 위협 받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