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구니타치시의회, '헤이트 스피치' 금지 위한 법 정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

도쿄 구니타치시의회는 '헤이트 스피치'라 불리는 민족차별적인 언동을 비롯해 특정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하고, 이번주 안에 아베 수상 등에게 제출할 방침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시위나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법률을 정비해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 구니타치시의 의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비롯해 특정 인종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1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의견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사회적 약자가 '헤이트 스피치'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를 재인식하도록 지적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