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헤이트 스피치 법규제 포함해 논의하기로

일본의 여당 자민당은 헤이트 스피치로 불리는 민족차별적인 언동을 반복하는 가두선전활동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작업팀이 첫 회의를 열고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포함해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로 불리는 민족차별적인 언동을 반복하는 가두선전활동과 관련해 아베 수상은 도쿄도 마스조에 지사와 회담했을 때, 헤이트스피치는 일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자민당에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28일 작업팀의 첫 회의를 열고 다카이치 정무조사회장은 2020년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것도 고려해 특정 민족을 지목한 비방중상은 그만둬야 하며, 법규제가 필요한지도 포함해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중에는 지나친 움직임이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법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도활동을 펼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팀은 헤이트 스피치를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포함해 앞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