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개요, "중국이 사태를 악화시켜"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 개요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위백서 개요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의 질서와 배치되는 독자적인 주장에 따라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 할 수 있는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표된 국방비가 과거 26년간 약 40배나 증가한 점을 들며 크게 경계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해 11월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재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불의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가령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해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하거나 오판할 경우, 군사적인 도발행위의 증가와 중대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요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아베 정권이 종래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위백서는 이르면 8월 상순 각료회의에 보고되며 그 후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