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선

7월 1일 아베 내각은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일본의 역대 내각이 '일본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하다'고 해 온 헌법해석을,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가 가능하다고 변경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번 달 NHK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마다 토시오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이번 각료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이 38%,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6%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게 된 데는 여성들의 대답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남녀로 나눠 살펴보면, 남성의 5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46%였지만, 여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에 머물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63%에 달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군사력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데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여성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아베 내각의 설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권리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확실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라는 방지 조건이 달려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58%로, 여성 중에선 64%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과 비교해 하락했는데,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 내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대답은 지난달과 비교해 5% 포인트 낮아진 47%,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6% 포인트 증가한 38%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아베 내각이 발족된 뒤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 온 것은 적극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었지만, 이에 변화가 생겨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이 지난달과 비교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율 인상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국민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문제가 더해져, 아베 수상 정권운영의 주축이 되는 경제와 안전보장의 면면에서 큰 과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정치의 상황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번 달 NHK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아베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을 둘러싼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마다 토시오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수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

일본 국회에서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이어 15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에 대한 폐회중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에서 집권여당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이번 각의결정과 법정비,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일미방위협력 지침의 수정 결과 등을 차기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수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구체적인 법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법안작성팀을 구성해, 현재 관계성청이 협력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대해서는 일미 양국이 올해 연말까지로 합의한 일정을 토대로 이번 각의결정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현 단계에서는 자위대의 체제나 방위비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현행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재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향후 안전보장 관련 법정비에 대해 "일반법인지 특별조치법인지라는 법률 형태를 고려해 앞으로 여당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집단적자위권 각의결정에 항의시위 이어져

한편 일본 국회 주변에서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오에 시작된 집회에는 주최자 발표로 약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시간 반 동안 "헌법 9조를 지켜라" "내각에서 마음대로 헌법해석을 결정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한 30대 회사원 남성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기 전에 이번 해석변경 자체가 이상하다"며 "정치가는 더욱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0대 고등학교 직원인 여성은 "헌법 9조를 여러 번 읽어봐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따른 기본인권과 표현의 자유에까지 해석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