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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반환 17주년을 맞은 홍콩의 현재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반환 17주년을 맞은 홍콩의 현재

CIA Bear 허관(許灌) 2014. 7. 1. 22:04

7월 1일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지 17년이 됩니다.

홍콩에서는 3년 뒤인 2017년에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중국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파의 입후보를 사실상 제한할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파 시민단체는 자신들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모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홍콩 인구의 10퍼센트를 넘는 시민이 투표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러한 홍콩의 현 상황에 대해, 간다외어대학 고로기 이치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됐을 때, 영국과 중국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와 언론의 자유, 자본주의 제도를 보장하는 '1국 2체제'를 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홍콩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홍콩기본법' 제 45조에는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최종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습근평 정권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파 진영에서 행정장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민주파 세력이 반발했고, 행정장관 선거에서 민주파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로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의 의향을 나타내는 모의투표라는 형태를 취해, 홍콩특구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선거 방법의 안을 제시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정부는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독자적인 주민투표로 민주화를 진전시키게 되면, 그것이 신강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등 소수민족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긴급하게 '홍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의회의 결정에 대해 전인대가 뒤집을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을 명기하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됐습니다. 모의선거는 지난 달 29일까지 실시됐는데, 홍콩의 민주파 진영은 30일, 약 79만명이 이 선거에 참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모의투표에 예상을 넘는 많은 시민이 참가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현재 태도를 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중국에게는 지금도 황금알을 낳는 닭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적으로 소동이 커져, 국제적인 불안을 끼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뒤의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파 중에서도 비교적 중립적이고 온건한 인물을 입후보시켜, 민중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홍콩의 민주파 시민단체와 중국 정부의 대립에 대해, 간다외어대학 고로기 이치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행자)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공식 주민투표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투표는 '센트럴 점령운동' 이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투표에 어제(29일) 까지 거의 80만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홍콩 인구가 720만 명이고 이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347만 명이니까요,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잡니다. 당초 센트럴 점령운동 측이 예상했던 10만에서 30만 명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진행자) 이들의 요구가 뭡니까?

기자) 홍콩 행정장관 후보에 반중국 성향의 후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홍콩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은 간접 선거를 통해 뽑고 있긴 하지만, 후보를 중국 정부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반중국 성향은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홍콩 시민이나 정당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센트럴 점령운동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80만명에 달하는 주민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비공식 투표니까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워낙 많은 주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자) 이번 비공식 주민투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했다면서, 80만명이라는 숫자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센트럴 점령운동 측이 가두 시위와 투표를 통해 홍콩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이는 대다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관영 언론인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이번 활동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의 정치 민주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내일은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있다고요?

기자) 네. 내일은 홍콩반환 기념일인데요. 센트럴 점령운동은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합법적인 시위인데요. 이번에 투표 참여 열기를 볼때, 지난 2003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던 50만명을 넘어서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