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무기무역조약 32번째 체결국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무기무역조약 32번째 체결국

CIA Bear 허관(許灌) 2014. 5. 10. 22:51

전차와 미사일 등 통상적인 무기의 거래를 규제하는 첫 국제조약인 '무기무역조약'이 지난달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9일 유엔에 조약 승락서를 제출하고 정식 체결국이 됐습니다.

무기무역조약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는 달리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통상적인 무기의 거래를 규제하는 첫 국제조약으로, 일본 등의 주도로 지난해 4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 조약은 각국이 전차와 미사일, 소총 등 통상적인 무기의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에 위배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한다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118개국이 서명했으며 50개국이 체결절차를 마친 시점에서 발효될 예정으로, 일본은 32번째 체결국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