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전문가간담회의 보고서가 15일 제출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기 위해 아베 일본 수상이 설치한 전문가간담회가 15일 오후 헌법해석을 변경해 행사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베 수상은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해 정부가 검토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당 측에 조정을 서두르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보고서에는 헌법에서 인정된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 해석을 변경해 행사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수상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의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회견에서 아베 수상은 일본의 근린지역에서 유사시에 미국의 함선을 방어, 호위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 조정을 서두르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