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시위, 대규모 행동으로 정권 압력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태국에서 잉락 수상을 비롯한 9명의 각료가 해임돼,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남은 각료의 전원 사퇴와 선거없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9일부터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 수상부와 의회 등 정부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5곳의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시위대가 몰려, 이중 NHK의 사무실이 있는 채널9에도 약 500명이 부지에 침입해, 시위대 측의 주장을 방송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철야 농성을 벌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재실시가 결정된 의회선거를 오는 7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잉락 씨의 오빠, 탁신 전 수상의 지지세력의 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지파는 10일 방콕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수상 실각으로 혼미하는 태국 정국

태국의 헌법재판소는 5월 7일, 잉락 수상이 3년 전에 실시한 정부 고위관리의 인사와 관련해 수상이 이익을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잉락 수상과 9명의 각료가 해임됐습니다.
오늘은 '잉락 수상의 해임과 앞으로의 태국 정국'에 대해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의 아사미 야스히토 사회학연구과 교수의 해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고위관리 인사는 정권과 관계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친 정권 관계자를 발탁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배제된 사람도 그 후에 정부 내의 다른 자리에 취임했는데, 이것이 수상 해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죄인지는 의문입니다.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상원 임명제입니다. 상원에는 반 탁신파가 많기 때문에 재판관 가운데는 반 탁신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 탁신파적인 입장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 탁신파의 판결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소는 반 정부파가 기대하던 각료 전원의 해임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정권에 남아 있는 각료는 정권을 운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탁신파와 반 탁신파의 대립은 9년이나 계속되고 있어 재판관들도 탁신파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면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 양 진영에 타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양 진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탁신파와 반 탁신파 그 어느 쪽도 하나로 뭉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립이 길어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경제공동체'가 발족하는 중요한 시기에 ASEAN의 중심적 국가의 하나인 태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열쇠는 '탁신파' 또는 '반 탁신파'로 불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망명 중인 탁신 전 수상에 대한 감정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 탁신파가 일정한 양보를 하는 대신, 탁신 씨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동생인 잉락 전 수상을 포함해 탁신 일가가 수 년 동안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등의 타협을 도모할 수 있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혼미하는 태국 정국에 대해 아사미 야스히토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태국 정권지지파, 대규모 시위

태국에서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가, 3년전 정부고관 인사를 둘러싸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잉락 수상과 9명의 각료가 해임됐습니다.

이 판결에 항의해 10일 오후 방콕 교외에서 정권지지파들에 의해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잉락 씨와 오빠인 탁신 전 수상의 지지기반인 태국 북부 등으로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여성은, 잉락 씨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 민주적인 선거 결과에 따라 수상이 됐는데 어째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반정부시위대 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불충분하다고 해 연좌시위를 계속하며 남은 각료의 총사퇴와 선거를 거치지 않는 과도정권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부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해온 정권지지파가 이번 판결에 따라 지지자 동원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쌍방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