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잉락 수상 헌법 위배로 해임돼

 

                                                                     Ms Yingluck's supporters believe the courts are biased against her

태국의 헌법재판소는 7일, 잉락 수상이 3년 전에 실시한 정부고위관리 인사는 수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부당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잉락 수상은 수상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재판은 3년 전 친족을 국가경찰본부 장관에 취임시키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인사에 개입했다며 잉락 수상에 반발하는 상원의원 28명이 헌법위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이 인사는 부당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뒤, 헌법 규정에 기초해 "잉락 수상의 수상 임무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잉락 수상과 문제의 인사에 관여한 수라퐁 외상 등 9명의 각료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잉락 수상을 지지하는 그룹은 거세게 반발하며 조만간 대규모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반정부시위대와의 대립이 치열해 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he protests are being led by Suthep Thaugsuban, a former deputy PM in an opposition-led government

 

잉락 총리직 상실…태국 헌재 “권력남용” 결정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지난 2011년 타윈 전 NSC,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타윈 전 위원장을 경질함으로써 공무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잉락 총리는 관련법에 따라 즉각 총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태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해외 도피중인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는 지난 2011년 총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뒤 약 2년 반 동안 태국 정부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뻔했던 포괄적 사면을 추진하다, 반 탁신 진영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6~7개월 동안 퇴진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잉락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친정부 진영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며,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를 벌여온 반 탁신 진영과 친 정부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헌재는 그러나, 현재의 과도 내각이 모두 물러나지는 않아도 된다고 밝혀, 남은 각료 중 수석이 총리직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재나 권력 공백 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정국 속에 태국에서는 현재까지 25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권력남용’ 결정으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

태국 헌법재판소의 7일 권력남용 결정으로 총리직을 상실하게 된 잉락 친나왓 총리는 태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 여동생으로, 탁신의 후광으로 태국 정치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는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2008년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귀국하지 못하자 지난 2011년 7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동생을 집권 푸어 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잉락 총리는 당시 정치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탁신 전 총리의 후광으로 전체 500석 중 265석을 획득해 푸어 타이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잉락 총리는 집권 기간 내내 탁신 전 총리의 대리인, 꼭두각시 논란에 휘말렸다.

반정부 시위대가 잉락 총리의 퇴진을 요구한 것도 그가 탁신 전 총리의 조종을 받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현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탁신 전 총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잉락 총리는 이에 대해 결코 오빠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는 카리스마가 강한 탁신 전 총리와 달리 온화한 성품을 가졌으며,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로 각계각층으로부터 골고루 호감과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2011년 8월 취임 후 약 2년 반 동안 시위와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태국의 정국을 무난히 이끌었으나, 지난해 말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뻔했던 포괄적 정치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이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반탁신 진영의 끊임없는 퇴진 공세에 밀려 결국 총리직을 잃게 됐다.

잉락 총리는 2011년 반세기만의 최대 홍수로 취임하자마자 큰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이듬해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비교적 빠른 기간에 극복했다.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실시한 1일 300바트(약 1만 원) 최저임금제, 고가의 쌀 수매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쌀 수매 정책은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가져오면서도 농민 반발 때문에 수매가를 인하하지 못해 표를 의식한 대중 영합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잉락 총리는 1967년생으로 탁신 전 총리 일가의 근거지인 치앙마이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정치 및 행정학을 전공했다.

미국에 유학하고 탁신 전 총리가 이끌던 정보통신 그룹의 계열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사장을 지냈다.

기업 임원인 아누손 아몬찻이 남편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그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한국에는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와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다녀갔다.

 

                                 Thai Prime Minister Yingluck Shinawatra leaves the Constitutional Court in in Bangkok.

 

*Yingluck Shinawatra

• Born 21 June 1967
• Youngest of nine children; elder brother is former PM Thaksin Shinawatra
• Graduate in political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s degree, Kentucky State University
• Married to businessman Anusorn Amornchat; has one son
• Ex-president of Advanced Info Service (AIS), the country's largest mobile phone operator, before it was sold to Singapore's Temasek Holdings
• Also served as president, SC Asset, a family business
• First woman to run for the country's highest political office

 

                                                   Voters warmed to Ms Yingluck on the campaign trail 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