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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크림 병합 비준…EU-우크라이나 정치협력 협정 체결 본문

흑해 주변국/우크라이나

러시아 의회 크림 병합 비준…EU-우크라이나 정치협력 협정 체결

CIA Bear 허관(許灌) 2014. 3. 22. 23:05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정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알아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크림공화국 병합조약에 결국 서명했군요?
 
기자)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공화국과 크림 내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림렌궁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크림 공화국 등의 러시아 병합 조약 비준안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친선의 표시로 러시아에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에 넘긴 지 60년만에 크림이 러시아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진행자)그럼,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의 병합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이 어제 (20일)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찬성 443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일) 상원에서도 비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새 연방구성원 수용에 관한 연방법률안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진행자) 크림 병합 조약,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크림공화국, 세바스트폴 대표가 지난 18일 체결한 조약인데요, 내년 1월1일까지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정치경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경제와 금융, 법적인 체제 이행기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크림과 세바스토폴은 공화국과 연방 직할 특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은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주민들의 민족 구성을 고려해서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 타타르어, 이렇게 3개 언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통화는 러시아 루블화로 바뀌게 되지만 2016년까지는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의 유통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반발이 크겠는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미 단계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20일)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를 결의할 것이고, 유럽연합과 러시아,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의 정치 관계에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3단계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유럽연합 정상들이 분명히 밝힐 것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경제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크림 병합조약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약화될텐데, 서방의 대응책은 뭡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서방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21일) 우크라이나와 정치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과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에서 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경제 분야 협력협정도 서둘러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유럽연합은 지난 해부터 우크라이나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결국 야뉴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나고 친서방의 야권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