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의 납치는 반인도적 범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유엔 특별위원회가 17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실시한 공청회와 탈북자 등 240명에 대한 익명 청취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인과 한국인 등에 대한 납치가 군의 일부가 아닌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의한 조직적인 것이며, 100명을 넘는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치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점을 들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정치범 등에 대한 고문과 성적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등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렇게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절차를 권고하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 보고서', 중국의 탈북자 송환 중지 권고

한편 보고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탈북자 송환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경제이민자'로 규정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특별위원회가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 부근 에서 청취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국 입국을 거듭 신청했으나 중국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강력한 반론 제기

이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화춘형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부당한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에서의 '불법입국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며, 일관적으로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관계와 많은 탈북자의 중국 입국에 대한 경계감에서 앞으로도 탈북자 송환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 '유엔 보고서 거부'하며 반발

이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제네바 주재 유엔대표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북한에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인권침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EU, 유럽연합이 조종하는 꼭두각시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조장하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보고서 관련 요코타 메구미 씨 부모 회견

유엔 특별위원회가 일본인의 납치를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18일,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시게루 씨는 "매우 강력한 보고서로 이것을 활용해 일본정부도 유엔과 함께 인권문제 해결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 사키에 씨는 "메구미가 13살 때 갑자기 사라져, 설마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북한에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저 자녀가 '돌아와 주기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