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장, 국회 국정원개혁안 우려…"체제수호 위협"

 

                                                                                      음향으로 뇌 분해기 모습

전진 국가정보원장들이 28일 국회 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개혁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드러내며 개혁 반대의견을 내놨다.

권영해·김승규·김계원·김성호·김재춘·서동권·이상연·장세동·김만복 전 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와 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여야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라"고 말했다.

권 전 원장 등은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며 "국가안보 일선에서 일 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야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과오"라며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원장 등은 또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야당을 향해 "개혁특위 활동 중에도 국정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며 정국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을 깊이 반성하라"며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대선 불복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 전 원장 등은 여당을 향해서도 "무기력하게 야당의 공세에 끌려 다닌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을 향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오해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실천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와 국내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Intelligence Center[Bird's Eye&Guid Ear]

"Night Watch is Bird's Eye(eye, reading) or(and) Guid(ear, language)"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세계조류호호 탕탕순지칙창 역지칙망) 세계조류에 순응하면 법(국가)이 번창하고 세계조류에 거역하면 법(국가)이 망한다 (浩-클 호, 蕩-쓸어버릴 탕, 則-법칙 칙)

“Democracy reverse is dictatorship (Totalitarianism) which Communism is not

and capitalism reverse is Communism.

Since Jabonjuuiminjuju's revolution[capitalismDemocracy's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m(living rights) coexistence(Respect) democratic republic(freedom society) It is.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과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이 민주공화국(자유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