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센카쿠 열도 상공 포함된 방공식별권 설정

 

중국 국방부는 23일,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상공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넓은 범위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했다고 발표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발표된 공고에는 방공식별권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중국 외교부와 항공당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할 것과, 방공식별권을 관리하는 중국 국방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이 명기돼, 따르지 않을 경우는 무력으로 긴급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밝힌 방공식별권은 일본의 방공식별권과 겹치는 외에도 가장 동쪽이 규슈에서 약 130km 거리에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의 방공식별권도 중국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130km"라고 말해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방공식별권 설정의 목적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영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시키기 위해 일본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 중국의 센카쿠 상공 방공식별권 설정 항의

일본정부 관계자는 중국 국방부에서 북경의 일본 대사관에 대해 같은 내용의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의 이하라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3일 저녁, 중국의 한지강 주일 공사에게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중국측이 방공식별권을 설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권이 겹치면 서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측이 긴급 발진시키는 사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혀, 일본정부는 중국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권, 일본 항공기에 대한 영향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권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방공식별권은 국적 불명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항공사의 국제선은 국적과 목적지를 플라이트플랜으로 불리는 비행계획서에 명기해 제출하고 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중국기의 긴급발진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항공과 전일공에 따르면 중국 등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국제선과 오키나와를 발착하는 국내선은 통상대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첫 순시비행 실시

중국이 23일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 상공 등 동중국해의 넓은 범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데 대해, 중국 국영언론은 23일 군 정찰기 등이 방공식별구역 설정 후 첫 순시비행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 상공 등 동중국해의 넓은 범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 당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할 것과 중국 국방부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력에 의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영 중국중앙TV은 23일 밤 중국 공군의 정찰기와 조기경보기 그리고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 설정 후 첫 순시비행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순시비행의 구체적인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는 능력이 있음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있으나 중국 국방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영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해,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대립중인 일본 측에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력을 가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방위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라 경계 강화하기로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은 중국 국방부가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의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의 광범위한 범위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23일 밤, 방위성과 자위대의 간부를 소집해 대응을 협의하고 경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구역에서의 긴급발진 등 자위대 항공기의 운용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단에게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인 지정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열도의 상공도 포함돼 있어 경계감시활동을 이전보다 늘려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이 구역은 민간항공기도 비행하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강한 우려

중국 국방부가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데 대해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3일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조치는 대단히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이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위험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에 주의와 자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측 발표는 이 지역 내 미군의 작전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센카쿠열도에 적용됨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감을 나타낸 성명을 일제히 발표한 것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데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센카쿠열도에 접근, 영공침범은 없어

23일 중국의 군용기 두 대가 동중국해를 비행하고 이 가운데 한 대가 센카쿠열도에서 북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영공침범은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3일 낮, 중국 군용기 두 대가 잇따라 동중국해를 동쪽으로 향해 비행하고 있는 것을 자위대가 레이더로 확인하고 긴급발진했습니다.

접근한 군용기는 Y8정보수집기와 TU154정보수집기로 이 가운데 Y8정보수집기는 일본의 영공에는 접근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돌아갔지만 TU154정보수집기는 남서쪽을 향해 계속 비행하면서 한때 센카쿠열도에서 북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 후 TU154정보수집기는 서쪽으로 진로를 바꾼 후, 저녁무렵에 중국 쪽으로 돌아가 영공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은 비행 목적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