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법 의회 특위 통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정부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을 추진 중이다. (자료사진)

일본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다함께당’이 법안에 찬성한 반면 공산당과 생활당이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상설 운영되고 여기서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이 결정됩니다.

법안은 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일본 NSC 법안, 참의원 심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일본판 NSC 창설을 위한 법안이 7일, 중의원을 통과해,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취지 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위협,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증강과 주변 해역에서 급속한 활동 확대와 활발화를 도모하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일본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기동적, 전략적으로 안전보장정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어, 그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가 불가결하다"고 말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 내용에는 미묘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공표와 관련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의 내용과 국가안전보장국에서 취급하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특정비밀보호법안에 입각해 '특정비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내전 가능성이  일본정부의 대외정책 일관돼 정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NSC기구가 필요하고 나토모델 아시아 태평양지역(동아시아지역) 국가연합 단일군사기구 창설 필요성이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의 오판으로 전쟁 시나리오(세습제 좌익군정 체체 연구)나 중국내부 소수민족운동 중 NLPDR세력 등장..

일본내부에도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 소수민족운동 세력 중 NLPDR(소수민족 좌익군정 또는 좌익무장 세력 등장)을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정부 내부 오판으로 인정할때 동북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