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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지방정부 채무 실태조사에 나서 본문
중국정부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거래로 조달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입된 결과,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산하의 투자회사를 통한 그림자 금융거래로 일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채무가 일본엔으로 240조엔에서 32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파탄에 이르러 채무상환불능에 빠지게 될 우려도 지적됨에 따라, 중국의 회계검사원격인 '심계서'는 최근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1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현상황에 대해, 세입 증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앞으로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의 채무상환이 절정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졌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실제로 채무상환이 연체될 경우,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투자한 일반투자가가 직접 피해를 보게 돼, 그 결과 신용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이번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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