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가 7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새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운데)를 비롯해 찬성표를 던지는 각 국 대표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비탈리 추르킨 대사]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북 결의 2094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제재를 통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와 금융서비스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습니다. 

화물검색도 강화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입항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목록으로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치품이 단지 이 것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제재대상 개인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 명을 추가했습니다.

자산동결 대상 단체에는 북한의 무기개발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 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2곳을 추가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 대북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불법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The strength, breadth and severity of these sanctions…”

대북 제재의 강도와 폭, 엄중함은 불법적인 북한 핵 계획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과 원료물질,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은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국과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평화의 길을 택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 왔다며,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바오동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새로운 대북 결의 2094호는 핵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바오동 대사] "Top priority now is to difuse tensions…"

리 대사는 최우선 과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조치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결의안 내용이 만족스럽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결의안 위반과 핵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The biggest victim from it’s nuclear…”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도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접촉은 없다며, 북한이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서먼 사령관 "북한 정전협정 위배 우려"...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표결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제임스 서먼 미한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오늘(7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북한이 합의에 위배되는 공식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인데요, 서먼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며,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은 정전협정을 이행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맞서 한국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죠?.

기자) 네,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한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예고했던 2차, 3차 대응 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사설에서 북한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 등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어제에 이어 또 다시 이른바 ‘워싱턴 불바다’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동해와 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요, 한국 군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군요?

기자) 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이 동해와 서해임을 고려할 때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거리 120km의 KN-02 단거리 미사일 수준일 것이며 이달 중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쪽으로 발사하면 사거리 천300km의 노동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사거리 3천~4천km의 무수단이나 사거리 4천km의 KN-08도 북태평양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도발 위협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적 수사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마자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강경 쪽으로 바뀌고 있는 한국 정부 태도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 강도가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소장은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경, 북한이 이걸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최근 위협적 성명들을 유엔의 추가 제재 등에 대한 반응으로 봐선 안된다고 했는데요, 치밀하게 미리 준비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갈립니다. 이번에도 말로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바다’라는 위협 역시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실제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달 핵실험과 지난 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위협이 대담해졌다며, 북한이 새로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흔들어 놓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신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켜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신문은 북한이 이미 2009년 5월에도 정전협정 백지화를 발표한 적이 있다며, 과거 대북 제재에 북한이 도발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위협에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오늘(7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표결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가하게 되고요, 이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초안의 전체적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초안은 기존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87호 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는 평가인데요, 기존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제재의 경우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재들을 추가하면서 제재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재 내용이 추가된 만큼,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결의안이 초안대로 채택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기존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많이 포함한 결의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마약 관련 실태를 담은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마약 관련 활동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메탐페타민(필로폰) 제조를 위해선 다량의 화학약품이 필요하며 북한과 같은 통제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이 이런 활동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국경간 마약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가짜 담배 제조 등 불법 행위가 지난 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여러 정황상 북한 내 메탐페타민 생산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중국도 北제재 찬성… 만장일치 통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국 대표들이 7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손을 들어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23일 만이다. 중국 대표(사진 아래 맨 오른쪽)도 손을 들어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새결의안은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북한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외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도 금지했다. 또 선박·항공기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 거래 및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도 기관 2곳, 개인 3명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