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본은행, 2% 물가상승 목표 담은 공동성명 발표

일본은행은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명확하게 정한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결정하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1일과 22일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아베 수상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대강화와 2%의 물가목표 도입 등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행은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공표하고 일본은행이 추구하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 로 명확히 하는 한편, 가능한 조기에 이를 실현한다는 것을 찬성다수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정부가 성장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일본은행이 연대를 강화해 조기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내년 이후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매입한다는 새로운 금융완화 강화책을 결정했습니다.

 

 

아베 수상, 자문회의에서 검증하며 물가 달성 추구

일본은행이 22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2%를 새로운 '목표치'로 정한 정부와의 공동성명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2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금융정책으로 인한 물가 전망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자리에서 "일본은행이 2%의 물가 안정목표치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금융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일본은행에 대해 2%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완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설명책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분기 별로 금융정책과 물가 등에 관한 집중심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고, 24일에 열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첫번째 집중심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 2% 결정

일본은행이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물가상승률 2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은행이 결정한 '물가상승률 목표 2퍼센트'에 대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노구치 다케히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에 결정한 물가상승률 2퍼센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보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2퍼센트 수치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 목표치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라고 밝혔는데, 과연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가상승률 2퍼센트라는 수치와 관련해, 이전에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과거 거품경제 시절에도 물가상승률이 평균 1.3퍼센트 정도였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너무 높은 목표를 내세우면 금리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가상승률 2퍼센트 결정에서는 종래의 '기대치'라는 표현에서 '목표치'라는 표현으로 바꾼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카와 총재는 이와 관련해서도 '목표'라고 밝히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성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런 점들을 변경한 데 대해 일본은행측은 앞으로 일본의 성장력이 강화된다면 물가수준도 안정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라는 설명과, 이 목표치를 향해 '유연하게'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한 이해가 확산돼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 일본정부와 보조를 맞춰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환경이 계속해서 변해 가는 부분도 감안해 이번에 물가상승률 2퍼센트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은행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만 상승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업수익과 임금 등도 함께 상승해 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에 대해 갖는 생각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부는 성장전략과 규제완화, 재정재건 등, 앞으로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나갈 때는 금융정책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는 이번처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목표를 하나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은행이 결정한 '물가상승률 목표 2퍼센트'에 대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노구치 다케히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