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모든 의석의 당선이 확정돼

 

지난 16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의 개표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80석의 모든 의석이 확정됐습니다.

정원 480석 가운데 민주당은 소선거구에서 27석, 비례대표에서 30석을 얻어 모두 57석이었으며 자민당은 소선거구에서 237석, 비례대표에서 57석을 얻어 모두 294석이었습니다. 일본미래당은 소선거구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7석을 얻어 모두 9석, 공명당은 소선거구에서 9석, 비례대표에서 22석을 얻어 모두 31석, 일본유신회는 소선거구에서 14석, 비례대표에서 40석을 얻어 모두 54석, 공산당은 소선거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비례대표에서 8석을 얻었습니다.

다함께당은 소선거구에서 4석, 비례대표에서 14석을 얻어 모두 18석, 사민당은 소선거구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1석을 얻어 모두 2석, 국민신당은 소선거구에서 1석, 신당대지는 비례대표에서 1석, 이 밖에 무소속이 5석으로 신당일본과 신당개혁, 행복실현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총무성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6일 투표가 실시된 이번 중의원 선거의 최종투표율은 59.32퍼센트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도입된 지난 1996년 선거 당시의 59.65퍼센트를 밑돌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베 총재, 이시바 간사장 유임시킨다고 밝혀

일본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당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간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중의원 선거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을 유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재는 당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시바 간사장은 중의원 선거에 기여한 공헌이 컸기 때문에 그대로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재는 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내년도 예산 성립이 예년보다 대폭 늦어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에 대해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을 포함시킬 예정이나 낭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재는 또 자민당정권 시절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대해 "부활시켜 거시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 삼을 것"이라며 "자문회의에는 반드시 일본은행 총재도 참석해 대화를 통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을 실시해 갈 생각이나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자문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고 있으며 이전에 수상 재임 시절 참배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정도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재는 헌법 96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헌법개정 발의 요건에 대해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은 중의원에서는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참의원선거에서 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힌 뒤 "일본 유신회와 다함께당도 헌법 96조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의원선거 결과

오늘은 중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오타 신지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중의원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두는 한편, 민주당은 참패하는 결과가 됐는데, 승패를 가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전국 300개 소선거구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당이 대결을 펼친 선거구는 256개였습니다.

획득한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이 212석, 민주당이 27석으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대로 민주당이 80퍼센트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에는 그 정반대 결과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것은 최근 3년 동안 민주당정권에 대해 유권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기 보다는, 민주당에 의한 정치혼란에 유권자들이 '노'라고 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입니다.

이번 중의원선거의 투표율이 지난번과 비교해 10 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개혁을 주장하며 결성한 '제3세력'으로 불리는 정당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도쿄도 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대표인 일본유신회는 선거전에는 의석수가 11석이었는데, 이번에 54석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에서 제3세력이 의석을 획득한 것은 불과 15석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선거까지의 기간이 짧고, 제3세력 사이에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세력끼리 동일한 선거구에서 경쟁한 선거구도 80개가 넘었고, 이 선거구에서는 대형정당에 대한 비판표가 분산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대형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제3세력을 지향하는 세력끼리 펼친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에 압승을 안겨준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자민당, 그리고 자민당과 연대한 공명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과연 정치가 안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민공명 양당은 중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다른 현 국회에서,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된다해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함으로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자민공명 양당은 이전에 이 재가결제도를 남용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그 후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13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선거를 목표로 신정권에 대해 야당이 강한 대결자세로 나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안정된 정권이 될지는 이 다음 참의원선거에서의 승패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민공명 양당은 신정권출범을 위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초 신정권을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일본 국내외에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우선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번 중의원선거의 결과에 대해, 오타 신지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총선 자민당 압승, 아베 정권 출범 앞둬

일본 자민당이 16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4백80개 중의원 의석을 놓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3백 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민당의 연합 세력인 공명당은 30석 정도를 얻어, 두 정당이 연합하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다시 의결해서 밀고나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의 3분의 1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 총재 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중의원 의원 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게 될 새 자민당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일본이 대규모 지진으로 큰 재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옹호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12년 동안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공공 사업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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