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변화요인 중일관계발전에 영향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灌頭之水 流下足底.  平和大忍, 信望愛. 中日韓"

2012년 9월 29일은 중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그러나 이 중요한 날을 맞는 때 중일관계에는 주권과 영토문제로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올해에 들어서서 일본측은 중국측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여러번이나 이른바 조어도를 구입한다는 촌극을 벌였으며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심지어 유엔총회에서 조어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타국의 영토주권을 공공연히 침범하고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며 제2차 대전후의 국제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착오적인 발언"이며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결지 중국외교부장도 유엔총회 발언에서 중국측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중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실현 40주년이 되는 때에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대회에서 조어도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면대결을 벌인 것은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제일 확실한 반증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학원 외교학부 교수이며 전략 및 충돌관리센터 주임인 소호(蘇浩)는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현재의 이런 상황은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필코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양국은 조어도문제에서 장기적인 대치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중일 두 나라는 처음으로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교류무대와 국제기구에서 조어도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기필코 중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일관계는 40년전에 이미 일종의 묵계가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중국도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조어도해역에 진입했는데 이는 과거 우리가 조어도문제에서 취하던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어업지도선과 어민들이 조어도에 들어갔으며 중국은 조어도문제에서 법률과 사실적인 투쟁을 견지할 것입니다. 조어도문제에서 중일양국은 장기적인 대치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영토와 주권분야에서 조어도문제는 중일관계의 불협화음을 조성한 첫 선례가 아닙니다. 일찌기 1996년에 정무시(丁懋時), 장명요(莊銘耀)를 대표로 하는 대만 "군부"측이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일본과 대만이 이른바 "외교관계 단절" 이후의 첫 군사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일본 "우익"세력과 정계에서는 중국을 분열시키고 이른바 "대만독립"을 부추기며 심지어는 침략력사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역사를 회고하고 총화해 보면 우리는 장기간의 접촉과 소통을 거친 중일관계의 발전은 시종 여러가지 변화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쉽게 보아낼수 있습니다.소호 주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변화요인은 중일 양국, 주변 나라, 동아시아지역, 지역회 나라 등 네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수 있습니다.

소호 주임은 해양나라와 대륙나라간의 상이한 관념차이나 뿌리 깊은 대외확장과 대항의 관점 혹은 제약을 받거나 도발을 받는 종속지위 등은 중본이 중일관계발전에 대한 견해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중일관계를 보면 일본은 해양국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과 대륙국가인 중국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두번째 요인은 주변 나라입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협소한 관계로 대외확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압력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셋째 요인은 모두 동아시아 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대항하는 국면은 지역발전에 불리합니다. 네번째로는 지역외 나라 특히는 미국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태평양질서를 구축하려 희망하며 미일동맹관계를 통해 이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과 주변 나라들관계 특히는 중일관계를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화연구센터 류군홍(劉軍紅) 주임은 중일관계에 영향주는 요인에는 경제와 역사, 영토 등 분야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한 변화는 중일간의 경제의존관계입니다. 예하면 무역투자, 경제협력, 심층적인 금융통화협력으로 볼때 이는 모두 양국관계의 주요한 문제입니다. 영토와 역사문제에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중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 한국, 러시아와 모두 영토분쟁이 있습니다. 이달호 일본 월간지"선택"은 "영토문제에서 미국에 기대는 것은 믿음성이 적으며 강대한 일본을 건설하는 것만이 상책이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과 주변 나라들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지역경제일체화가 가속화되고 미국이 아태지역에 다시 중시를 돌리는 전략의 실시와 더불어 특히는 중일 양국 및 주변 나라들의 종합실력이 변화함에 따라 중일관계발전은 더욱 복잡해 질것이며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소호 주임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더욱 높은 차원에서 중일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간 상호 수요와 상호 의존은 중일간에 반드시 조정을 하고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중일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변화의 힘으로 될것입니다. 그외 저는 지금에 와서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요소 지어는 불온정요인의 내원이라고 봅니다. 주변 나라들은 반드시 공동으로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의 대외확장의 힘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악옥성(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100년전에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초대형여객선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과 비교하면서 만약 일본이 조어도문제에서 위험하고 착오적인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중일관계라는 이 거대한 함선은 타이타닉처럼 암초에 부딪쳐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일간의 평화와 우호를 수호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의 책임입니다. 40년전 당시의 일본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카쿠에이가 중국을 방문하고 쌍방이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표징으로 중일 양국은 역사적인 소원함을 없애고 분쟁문제를 잠시 보류함으로써 우호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중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이 성명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40년후의 중국은 종합국력에서 이전과 월등하게 높아져 현재는 일본을 초과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관계에서 장기적으로 협력과 대항전략을 병행해온 미국도 중미관계에서 공동이익이 분쟁보다 많고 기회가 도전보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고 싸우게 되면 양측이 다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어떤 선택이 명지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