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심각한 종북주사파 문제 검찰 등 공안 마비가 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종북 주사파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는 국정원 대검 등 공안이 붕괴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대처를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뉴시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검찰이 진보당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럼 옷 벗고 집에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과 관련, "어떤 것을 검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안이 있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방법이 나와야 한다"며 "애국가를 안부른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사직 사퇴문제와 관련, "(대선후보 등록시까지)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여의도 정치는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며 "민생은 시장, 군대, 농촌, 기업, 공장 등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챙긴다. 그래서 민생을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의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던데'라는 식으로 세상을 논하는 것으로는 민생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여의도 정치는 그런 측면에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 정치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민생은 없다고 본다"며 현장중심의 민생 행정을 펴온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도지사 업무와 선거운동을 동시에 하는 게 힘들지 않나.

"투잡이라 조금 바쁘다. 그래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어제도 시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다. 예전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몇 분 없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본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상호 공감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로서 깊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하면 경기도 주민들의 민생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가.

"여의도에서는 정치인이 시장을 방문하면 민생을 챙긴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민생은 시장, 군대, 농촌, 기업, 공장 등 다양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생은 약 8000여가지의 다양한 직업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챙긴다. 그래서 민생을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정치인은 선거때만 '어디 가봤다 목장에서 하루 잠을 잤다'며 마치 민생을 챙겼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목장에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지내며 계절마다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경험을 해봐야 한다.

모든 국가적인 문제와 민생 등은 가장 많이 체험을 하고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여의도에 갇혀 '누가 뭐라고 하던데'라면서 세상을 논하는 것으로는 민생을 해결할 수 없다. 여의도 정치는 그런 측면에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 정치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민생은 없다고 본다"

-지사직은 사퇴 안할 것인가.

"사퇴 안할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를 한다는 문제는 본인의 자유다. 일부에서는 사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문재인 의원 등은 대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 분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인데 비판할 자격이 없다. 내 경우에는 2년 전부터 대선에 출마할 것을 알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 것은 아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은 출마를 안했기 때문에 나를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11일 한다. 비박계 3인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수환 전 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은 선거를 잘 알고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탈당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탈당할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본 적 없다"

-경선관리위에서 완전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안하면 박 전 위원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박 전 위원장도 정치를 알고 있는 분이다.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면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김 지사는 자신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가.

"물론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위해 비박계 후보 3인과 회동을 가질 생각은 없는가.

"실무책임자가 현재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제 입장은 분명하다. 박 전 위원장이 안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안받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가. 혼자 추대를 받아서 이길 수 있는가"

-현재 새누리당 당직 구성 등을 보면 친박 중심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지도부가 반대하는데.

"지도부를 그렇게 구성하면 안된다. 우리쪽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게 될까.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면 민심이 이반한다. 제가 19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본 적없다. 정치도 상대가 있고 대화도 하고 협상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불통이다. 민심이 더 빨리 안다. 박 전 위원장도 마지막 위기 상태가 되면 안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경선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가.

"결국은 본선 승리가 목표다. 상대가 있는데 뻔하지 않는가. 야당은 3단 마술로 나올 텐데 거기에 맞춰야 한다. 지금 이 방식대로 나가면 필패다. 상대를 안보고 혼자 기분 좋아서 가고 있다. 총선에 도취돼 앞으로 다가올 3단 마술과 민심 이반을 전혀 안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로 답답하다.

후보자가 언급을 안해도 박 전 위원장 측에서 더 빨리 준비를 해야지 된다. 내가 전화를 안해도 먼저 전화를 걸어와 '김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치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거꾸로 하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8월에 후보를 선출한 뒤 위기가 올 수 있다. 야당은 그 때부터 흥행이 시작될 것이다"

-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김 지사만의 장점을 설명해달라.

"민생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노인·어린이·영유아·여성·농민·노동자 등 각양각색의 문제에 대해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는 내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 출마 선언을 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 박 전 위원장은 오래됐지만 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을 한 지 얼마 안됐다"

-안철수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철수 원장도 인기만 있다고 대통령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자격증을 비롯해 기사자격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갑자기 나와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최소한도 무엇인가를 해봐야 한다. 대통령을 하려면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나타나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색깔론이다.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젊어서 혁명론자였지 주사파는 아니였다. 색깔론이라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 종북 주사파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 주사파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다. 국정원, 대검 등 공안이 마비돼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검찰이 진보당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럼 옷 벗고 집에 가야하는 것 아닌가. 주사파는 종북 성향을 안드러낸다. 그래서 공안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혐의자들을 상대로 장기적으로 동태파악을 한 뒤 뽑아내야 한다. 공안이 붕괴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의해서 주사파를 제명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해야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도 못하는데 누구를 구속하겠는가. 주사파가 '내가 주사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데 무조건 다 구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과 처벌해야 하는 것 등 처벌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황우여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상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나 말을 통해 검증이 된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은 법에 걸린다. 하지만 어떤 것을 검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안이 있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방법이 나와야 한다. 애국가를 안부른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일각에서 비례대표 축소 내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했다. 그런데 헌법에 비례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한다. 개헌을 안하면 없애지 못한다. 보수측에서는 비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측에서는 비례를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은 나름대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가지고 하려 했다. 새누리당보다는 절차상 앞서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왜 저사람이 비례 1번을 부여 받았는지 모른다. 박 전 위원장과 친한 순서인가. 내가 주변에 있는 인물을 추천해도 더 훌륭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비례 대표 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이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합리적인 인선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비례대표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는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사당화 돼 있다. 개인적으로 친한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부여한 것은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해찬 의원이 여당에서의 색깔론 공세를 신매카시즘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들이 세계 민주화 운동에 대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유독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표현했다. 인권에 관심있고, 헌신한 사람인 이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축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대북관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유엔에서 7년 연속으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기권했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한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것처럼 포격을 하면 당연히 반격을 해야 한다. 다만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혁 등의 핵심이다.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최근에 다른 대선 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개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때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때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두번을 연임하고 3번째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 3선 개헌을 하려다가 몰락했다.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유신이나 3선개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4년 중임제는 낭비적인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단임으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이후 재선을 향해 뛸 것이다. 야당은 중임을 막기위해 모든 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고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가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여야간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시끄럽고 복잡한 일만 생길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 미국 유럽에 가보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하는데 정치를 안해서 프로젝트 사업국가로 변질된 것 같다. 원전을 수주하는 일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방 안보 외교 통일 등 국민의 큰 비전을 표현하고 국회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관계도 중국 미국이 못해내는 새로운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박 전 위원장과도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북 관계에서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실패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양극화를 해결 못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현행 제도상에서도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할 수 있다. 다만 관행상 안할 뿐이다. 규정상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도 관행상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비리 수사처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

공직 수사처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처럼 선임하면 된다. 여야에서 추천을 받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제가 집권하면 공정하고 깨끗하게 5년 이내로 세계 10위권의 청렴국가로 갈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국민에게 물어볼 것이다. 리더십으로 비교를 해봐도 제가 박 전 위원장보다 앞선다. 누가보더라도 국민의 구석구석을 알고 통합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안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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