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이 북한 좌익군사정부 타도에 선봉대가 돼야 할 시기

 

민주화 세력이 북한 좌익군사 독재정부 타도에 선봉대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민주화 세력이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 독재정부  반동 수구세력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정부는 사회주의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회의제(인민의회정부론)도 아닌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입니다

북한 좌익군사 독재정부를 옹호하는 세력은 극우 국가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군부등 국가공무원층이 국가 운영하는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민주화 세력이 북한 좌익군사 독재정부 타도 투쟁에 선봉이 될때 남북통일이 될 것입니다

남한 민주화 운동 완결은 북한 좌익군사 독재정부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개혁개방화 세력과 좌익군사독재정부 반동 수구 세력 끼리 내전이 일어날때 남한 민주화 세력은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개혁개방세력을 위하여 투쟁의 깃발을 들고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한 민주화 세력 내부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옹호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반미인민민전쟁론-NLPDR) 세력이 남북통일과 민주화 세력 분열주의자이며 남한  유신 박정희 군부 독재세력 이중대라는 것을 알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이 단결하여 남북 국가사회주의 전쟁 침략주의 세력을 척결하는데 대동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일본, 유럽연합등도 유엔헌장 존중 입장에서 남북통일 주도세력이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통일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자유권 존중]와 사회주의자[사회권 존중] 연합정부입니다

북한 개혁 개방화 세력은 남한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꿈이며 민주화 투쟁의 결말(終焉)입니다

*임기제한 단임제 전두환 헌법이나 5년 중임제 등소평 헌법은 자유화 개방화(개혁개방) 헌법으로 평가돼 오고 있음 [자유권 경시나 소홀 헌법으로 평가]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자들 모습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사상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반일 반미사상(반제국주의 운동사상)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과 반미 투쟁 역사로 남북통일도 반미인민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쟁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반미사상을 체계화하여 좌익군정을 실시해온 인물이며 각국에 반미테러단체 설립을 지원하였고 남한에도 반미청년회나 여성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여 남한내부 무장단체 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건설에 주력해왔습니다(남한에도 1984년경 반미청년회가 설립 NLPDR 김일성주의 사상을 보급했으며 90년 1월 김정일주의 주체사상 보급과 함께 한민전 서울대표부로 개명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상은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이며 반미사상과 좌익군사정부(선군정치)이론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추종단체는 대부분 반미단체나  좌익군사정부(국가사회주의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국제 반미테러단체 배후에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세력이 포진(개입)돼 왔습니다

국제 반미단체(국가사회주의 단체) 붕괴를 도와주는 것이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Night Watch(intelligence, Brains) is Bird's Eye(eye, reading) or(and) Guid(ear, language)"

one World, one dream, Liberty and Justice enlightening the World"

 

 

 

 

 

                                                                                             巨山後廣-역사의 인물 민주화의 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1)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2)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3)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4)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5)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입니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국가지도자의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 등장을 차단하고 평민층이 권력지도부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1)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2)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3)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4)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5)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6)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主席)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조선로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1)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2)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3)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4)행정수장 내각총리 최영림

(5)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6)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7)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4.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정분리주의)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ㄱ.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 군정통합주의)---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의회)에 대한 무관(국방위원회나 군사평의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ㄴ.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정분리주의)----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김정은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에 대한 무관(국방위원회나 군사평의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노동당)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북한 인민군은 국민(전체 인민)의 군대가 아닌 노동당 당군이다  노동당 당원은 북한 상류층이며 지배계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