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일본 수상, 제2차 내각 개편 단행

노다 일본 수상은 4일 오전, 임시각료회의에서 각료의 사표를 수리한 뒤, 오후 1시 반 경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이 직접 제2차 개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각료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4일 저녁, 황거에서 인증식이 거행돼 노다 제2차 내각이 정식으로 발족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문책결의를 받은 마에다 국토교통상과 다나카 방위상의 두 사람을 포함해, 5명의 각료가 물러나는 한편, 법무상에는 민주당의 다키 마코토 법무 부상, 농림수산상에는 민주당의 군지 아키라 참의원의원, 국토교통상에는 민주당의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국회대책위원장, 방위상에는 다쿠쇼쿠 대학 대학원의 모리모토 사토시 교수, 우정민영화금융담당상에는 국민신당의 마쓰시타 다다히로 부흥 부상이 새로 기용됐습니다.

나머지 13명의 각료는 유임됐습니다.

노다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내각개편에 대해,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내각의 기능강화의 시점에서 내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위청의 발족 이래, 처음으로 민간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각료에 기용된 모리모토 신 방위상에 대해, 안전보장에 관한 제1인자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관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크게 힘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보발신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각료가 취임 전에 각자 결의 표명

4일에 발족된 노다 제2차 개편 내각에서 신임 각료에 임명된 5명은 수상관저로부터 내정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각각 자신의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다키 마고토 법무상은 오후 1시 20분경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상비서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키 씨는 기자들에게 "부상이라는 보좌직과는 달리 법무상이라는 간판을 감당해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지 아키라 농림수산상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상관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부상 때 관여했던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어 하나 씩 해결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국회 내에 있는 당의 국회대책위원회 대기실에서 수상관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타 씨는 기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당의 임원으로서 노다 수상을 보좌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에서 노다 수상의 생각을 실현해 가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며 "어려운 상황일 때 각료가 됐지만 확고한 다짐으로 대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노다 수상으로부터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일본의 방위를 지켜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다 수상으로부터 정치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민통제에 대해 국회 질의가 있겠지만,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은 수상이며 지휘감독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신념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일미 양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므로 방위상으로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시타 다다히로 우정민영화 금융담당상은 오후 1시 30분경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상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쓰시타 씨는 기자들에게 "이제야 겨우 각료 임명을 받게 됐다"며 "긴장은 되지만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다 수상의 내각 개편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서 노다 수상의 내각 개편에 대해 나카지마 마사요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노다 수상이 내각을 개편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다 수상은 그동안 야당측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궁지에 몰려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중요법안인 소비세율 인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그동안 참의원에서 문책결의가 통과된 일부 각료를 해임하지 않는 한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결코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유럽의 신용불안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소비세 인상 법안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노다 수상은 사임을 하거나 또는 신임을 묻기 위해 의회를 해산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6년 간 일본의 수상이 일곱 차례나 바뀌는 상황이 또 다시 되풀이 되게 됩니다.

노다 수상이 이번에 소비세율 인상법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내각을 개편했지만 앞으로 법안 통과가 그리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선거 공약인 연금의 최저지급액 보장 등 새로운 연금제도의 도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약의 철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다 수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한편으로 노다 수상의 입장에서는 참의원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비세율 인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내에도 소비세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일본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그리고 내년에 누가 정권을 쥐게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