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고비를 맞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파키스탄의 정치상황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최고재판소가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부패문제를 재조사하도록 내린 판결에 대해, 길라니 파키스탄 수상은 대통령의 면책권을 이유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길라니 수상은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당해 지난달 26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현직 수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에 대해, 슈지쓰대학 인문과학부 종합역사학과의 이노우에 아에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가 혼란을 겪게 되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상황은 그 정도로 나쁜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키스탄은 지금 일종의 민주화를 향한 단계에 있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지지하는 야당측이 길라니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파키스탄의 정치구조가 이전과는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키스탄에서는 행정부와 군부가 균형을 잡아 왔지만, 행정부와 군부에 사법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더해짐으로써 3개 세력이 균형을 잡는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파키스탄 사법부는 정치가가 말하는 대로 또는 군부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의 파키스탄의 민주화 또는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앞으로 길라니 정권이 계속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여당측이 이대로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대신 수상을 교체함으로써 여당 인민당 정권이 즉시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의회선거 때까지 여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파키스탄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주정권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길라니 수상 자신은 파키스탄 최고재판소가 내린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이 수상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결과가 되는 또는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든 간에, 파키스탄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중요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에 대해, 슈지쓰대학 인문과학부 종합역사학과의 이노우에 아에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