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궐선거 계기로 민주개혁 가속화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꼽히는 미얀마는 4월 보궐선거를 계기로 경제 시스템 개혁 등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등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십년 동안 군부 통치가 계속되고 인권탄압을 이유로 서방국가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는 국가 재건을 기치로 내세웠고 정치범 석방 등 잇따른 민주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민간정부의 민주화 조치들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미얀마에 파견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고 유럽연합(EU)도 미얀마 각료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제재를 완화했다.

미얀마 정부는 서방국가의 제재 해제 기조가 이번 보궐선거 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 때문에 미얀마는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 미국,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대표들의 보궐선거 참관을 허용했다.

미얀마는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제 시스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얀마 투자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고정환율제를 4월부터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도입키로 했다.

미얀마는 지난 1975년이래 자국 화폐인 차트(kyat)화의 1달러당 환율을 6차트로 사실상 고정해 놓았으나 암시장에서는 1달러가 800차트 안팎에서 거래돼 투자자들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변동환율제는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 상태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이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얀마는 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GE 헬스케어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얀마 투자 의사를 밝히거나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얀마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척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미얀마의 지리적 요건도 세계 열강의 미얀마 각축전을 가열시키고 있다.

중국의 텃밭 역할을 해왔던 미얀마는 서남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방국가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얀마를 적극 지원,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얀마 민간정부가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탈피하고 서방국가에 제재 해제, 투자 등을 요청하면서 미얀마 내 중국의 독보적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고,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그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