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이국철 게이트 청와대·검찰 입장 관련 서면브리핑

■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오늘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 등 아무 근거 없이 ‘돈을 줬다’고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의미없는 수사”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다름 아닌 오늘 오전 청와대가 ‘이국철 리스트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자체조사 입장을 밝히자마자 검찰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청와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항변조차 못하고 바로 백기를 든 꼴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살아있는 권력과 깊은 유착을 보여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일반 국민의 우려수준을 심각하게 넘어섰음을 반증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검찰이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증거 운운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국철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 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있기나 한가.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권력’ 아래 철저히 예속된 검찰의 현실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또한 측근의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세워야 할 마당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검찰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가며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청와대의 몰염치함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의 헛된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확증으로 바꾸게 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한 더욱 치솟게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된 수사와 함께 철저한 권력비리 근절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