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며 "고용은 고용,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 성장 패키지 등 3개 축"이라며 "근로빈곤층이 이를 통해 자활, 자립하려면 3개 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근로장려세제가 자활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해 근로장려세제를 받게 되면 수급자 혜택이 사라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연계를 주문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박 전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취업패키지와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연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 2~3년간 이행급여를 지급,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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