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간 8일 저녁 고용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법안' (American Jobs Act)을 발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5번째가 되는 이날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4천 470억 달라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하고, 자신의 계획은 추가의 지출삭감과 건강보험 재조정, 세금제도 개혁 등으로 적자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균형적인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법안이 보통의 근로 가구당 내년도에 1,500 달라의 세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 노동자, 교사 등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근로자의 급여세 감면 규모는 2천450억달러로, 전체 부양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삭감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소기업이나 중산층에게 타격을 줄만큼 갑작스럽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 행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기업 경영주들에게 비용 지출을 용이하게 하며 주택 소유주들이 더 나은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연설에서 자주 한국을 언급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한국의 교사 수급 문제를 언급하고 미국도 교사의 채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3만5천개의 학교 시설을 현대화할 것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시설 현대화,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 기반시설 건설에 모두 1천5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600만 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을 위해 49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계 기관들은 눈앞에 닥친 위기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 장래의 경제를 구축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제안 가운데 공화당측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을 자주 거론하면서 초당적인 법안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많은 비판을 가해 온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고려해 볼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 and Defense Secretary Leon Panetta watch as President Barack Obama enters the House Chamber of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Sept. 8,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