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전 부통령, 미국 차기 지도자들에 북 핵 관련 교훈 제시

 

President Bush and VP Cheney walk through the Colonnade en route to motorcade to Pentagon Memorial Ceremony Sept. 11, 2008, on the anniversary of the attack on America. White House photo by David Bohrer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30일 발간된 `나의 시대’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부시 행정부 2기 미국의 대북 외교는 미국의 차기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우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지만 국무부는 대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뭔가에 합의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겼다는 겁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실수는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타협적이고 부정직한 태도에 어느 때 보다 더 많이 양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장 효과적인 외교는 미국이 힘을 가진 위치에서 협상할 때 이뤄진다는 점이라고 체니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실질적인 비핵화임을 기억하면서, 부분적이고 진정성이 없거나, 또는 손상된 합의를 수용하기 보다 거부할 의지가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것임을 적대국들이 이해한다면, 적대국들이 협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신은 시리아 원자로를 직접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체니 전 부통령은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지 6개월 만에 시리아에 핵 확산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북한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불량국가들은 미국의 위협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효과적인 외교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을 네 번째 교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니 전 부통령은 북한이 2006년 핵실험 당시 불과 1시간 전에 중국에 이를 통보한 데 대해 중국이 매우 불쾌감을 느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등 6자회담 협력국들이 북한에 진정한 압박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순간을 이용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다섯 번째 교훈으로 전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할 때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핵심 동맹국들이 소외감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니 전 부통령은 효과적인 외교는 미국 외교관들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최근 역사는 북한이 이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매우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뒤 합의 조건을 위반하기 시작했고, 부시 행정부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들어 모든 위협과 요구를 또 다시 내놓았다고 체니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니 전 부통령은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시리아가 건설한 원자로가 북한의 영변 핵 시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시리아와 북한 간 핵 협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자신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원자로는 당시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체니 전 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통령을 지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국방장관으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