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당 대북정책 오류와 개선방향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민주주의 전선(반독재주의=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남북한 자유사회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사회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 국가형태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나 전제군주제를 철저하게 타도하는데 선진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전선(반전체주의 전선) 입장에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연합이 필요하며 공화제나 입헌군주제를 옹호해야 합니다 공화제 단점인 병정분리주의 군사국가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며 입헌군제 단점인 전제군주국가 노선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병정분리주의 반미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자주정부이론입니다 북한은 공화제 국가로 공화제 단점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자 즉 총사령관은 김일성 집안으로 계승하는 형태 모델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으로 군사권을 장악해오고 있으며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의 군대가 아닌 김일성 일가 친위대로 변모해왔습니다

북한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규정하여 형식상 권력을 분산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가 군사권을 장악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아랍 시리아나 리비아등처럼 국가사회주의 노선 공화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제군주제 국가입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국방위원장이 군사권을 장악해오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외교권을 행사해오고 있으며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행정업무를 관장해오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는 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추대돼 사실상 군사력을 장악해오고 있으며 군  통수권자로 국가원수로 추대돼 오고 잇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으로 전통과 계승이론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는 김씨 왕조 성격입니다

 

북한은 권력기관의 세습이 가능하고 임기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특권층이 형성돼 상류층과 평민층 구분이 형성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평민층의 저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반김정일세력이 평민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비아나 이집트, 시리아등 중동지역 민주화 혁명에서도 지도부와 평민층 벽이 서방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혁명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는 상류층 이익이 아닌 평민층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주당은 국가사회주의와 사회주의 구분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전체주의) 구분이 필요하며 상류층만의 권력이 반민주적인 권력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반미여성회나 반미청년회등을 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이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 확대방법으로 남북협력모색은 극단적 이론이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나 경찰등이 이들 단체를 음지입장에서 묵인함으로  한반도 긴장과 과거정부 분신자살 배후조종세력으로 오해돼 오게 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들단체가 대북작전 세력으로 평가하지만 본인이 보기로는 국가사회주의 노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일부 군 장성과 정보기관이 빈 라덴 테러 배후세력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왔습니다

돈과 음지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과 미국등 세력으로 한 사람의 지도자나 정치인, 군인, 정보기관장 뇌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실수로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민주당의 적이 돼야 합니다

북한 군부보다는 북한 내각이나 외교부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북한 특권층(상류층)보다는 평민층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