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비 삭감,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대두

미국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국방비를 큰 폭으로 줄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폭적인 국방비의 삭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전개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파네타 국방장관은 16일, 워싱턴 시내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파네타 장관은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세계 각지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극단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클린턴 장관도 이대로라면 중국의 대두를 알면서도 병력을 철수하게 되는 꼴이 된다며 대폭적인 국방비의 삭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전개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회는 이 달에,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무액의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비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 달러, 일본엔으로 80조 엔 가까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의 축소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