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회의 제안의 과제

일본정부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흥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본격적인 부흥예산이 되는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퇴진을 표명한 간 나오토 수상의 구심력 저하와 여야당의 대립에 의한 정치의 혼란으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원하는 피해지에 부흥을 위한 예산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안에 담겨진 임시증세의 검토도 커다란 정치과제가 될 것습니다. 부흥구상회의에서도 증세는 피해지와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부흥책에 정부와 여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피해지의 부흥을 최우선시켜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관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