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학대 건수가 5년 연속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

작년 한 해동안 일본 전국의 경찰에 적발된 아동학대는 354건으로 5년 연속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은 33명에 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270건, 성적학대가 67건으로 육아태만과 거부 등이 17건이었습니다.

학대아동도 사상 최대인 362명으로 이 가운데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를 한 가해자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각각 28%를 점했고 이어서 의붓아버지가 22%였습니다.

또 학대가 표면화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이웃주민의 통보가 전년의 두 배인 40건이었습니다.

경찰청은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NPO법인이 익명으로 통보를 접수하는 제도 등을 활용해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증가배경

오늘은 일본의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아동학대문제 전문가인 일본사회사업대학 전문직대학원의 미야지마 기요시 준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경찰통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학대건수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학대사례가 더 많이 부각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해 사회를 씁쓸하게 하고 있는데, 언론 등이 이를 보도하자 이를 본 국민들 사이에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퍼져 그 결과 아동학대 검거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싱글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고립돼, 자녀를 키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아동학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많은 지금의 일본사회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립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제도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같은 마을주민이 그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그집 아이를 돌봐주는 등의 지역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학대받는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행정담당자들이 논의를 가졌는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장 2년간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친권제도 변경과 관련해 이번 법안은 아동행복면에서도 그렇고, 또 보호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제도에서는 처벌차원에서 친권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당국입장에서도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처벌의미가 줄어들어, 자녀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친권을 정지시켜 자녀안전을 도모한 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한 후 방침을 세워, 개선기간을 마련하자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일본사회사업대학 전문직대학원의 미야지마 기요시 준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