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상 회담, 방위협력 강화하기로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은 어제 일본 방위상으로서는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지난 달에 취임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기타자와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계획 발표 등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양국의 방위장관과 사무차관급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회담에서는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식수와 연료 등의 제공과 수송, 그리고 의료면에서 상호협력하는 ACSA-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정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방위에 관한 기밀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취급 시, 제3국에 정보유출을 막는 포괄적 정보보호협정 체결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일본 측과 안전보장면에서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으로, 역사적 경위에서 일본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뿌리깊은 반발도 있어, 일본은 이러한 한국 측의 여론 동향 등도 고려하면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