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 7년 간 공무원 부정부패 24만 건 넘어

중국정부는 작년까지 7년 동안 공무원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24만 건을 넘는다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중국의 검찰 당국이 입건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24만 건을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 사용권과 탄광 채굴권 등 상업상의 권리와 관련된 뇌물 사건이 눈에 띄며, 2005년부터 5년 동안 입건된 사건에서 공무원이 받은 뇌물 총액은 166억 위안, 일본엔으로 2000여 억엔에 달합니다.

백서에서는 또, 여론조사 결과 당국의 부정부패 박멸에 대한 대응에 국민의 약 70%가 만족하고 있다며 단속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강력한 직무권한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과, 또한 단속 기관인 사법기관도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각지에서는 부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