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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군사훈련 비난 본문
2010년 6월 25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반미투쟁 집회에 참석한 북한 주민 모습(북한정부 기본정책-NLPDR:반미 민족해방전쟁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공산주의 국가 수립론)
22일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성명들은 올해의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을 군사적 위협 공갈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자위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상대방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시각에 적에 대한 자위적인 선제행동을 단행할 수 있는 권리는 인민군측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전쟁위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기명 논평을 통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경제봉쇄 단계에서 무력행사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엄중한 것은 미국의 북침도발 책동에 남조선 당국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21일, [을지포커스렌즈훈련] 시작과 관련해,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며, 평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1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은 한반도 돌발상황시 한미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국이 단순히 방어훈련이며 도발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연례적인 이 훈련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북한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 초에 7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남한과 다른 원조 공여국들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북경제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중순 북한의 여러 지역을 휩쓴 폭우와 홍수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단된 외부 원조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의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과장된 수사는 남한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면서, 황지환 교수는 북한은 이런 궁지에서 탈출해 사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가지 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남한의 한 군사분석가는 북한의 위협은 남한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정부 관리들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도발함으로써 남한이 북한에 보상과 물자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홍수 피해로 1990년대에 광범한 기근을 빚어 식량부족사태가 계속됐습니다. 남한은 22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지난 해의 100만톤에서 올해에는 16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반미투쟁 집회에 참석한 북한 주민 모습(북한정부 기본정책-NLPDR:반미 민족해방전쟁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공산주의 국가 수립)
반미투쟁 전시관
세계 각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계열 청년, 학생들이 평양에서 반미, 반제투쟁집회 참석한 모습(반제민족민주전선 즉 한국민족민주전선 각 대표 참석)
*북한 김정일 군사독재정부 대남정책---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1.1단계----NL(민족해방 전쟁)
(1)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세력 중 반미세력 즉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좌익세력 중 서구식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국가사회주의 세력(김일성 김정일 주축 세력)
남한 청년 학생들이 NL(민족해방 전쟁)이론에 매료되거나 심취돼 왔다
김일성 관련 각종 자료나 책자를 보더라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유럽이나 미국등 자료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역사나 사회과학(정치와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극단적 민족주의 이론 폐단(반미이론이나 반일이론)
-유엔이나 유엔군에 대한 기본 상식 공부와 제1차대전이나 2차대전 전쟁상황 공부가 필요함
(2)북한 김일성, 김정일 사상 학습서는 반일 반미투쟁의 역사이며 품성론 현장이론이다
북한정부는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해왔으며 NLPDR 혁명가 양성하는데 노력해왔다
북한정부는 1단계 민족해방전쟁 좌우익연합전선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 즉 우리식 사회주의 정부(주체정부)를 수립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남한이나 일본, 중국등지 청년학생들이 김일성주의 사상을 공부할때 한번 쯤 모택동이나 레닌, 스탈린등 인물 학습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야 김일성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며 동시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3)1단계 특징은 좌우익연합전선과 북한 김일성주의자(주체사상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모델
(4)남한 NLPDR세력 대부분이 NL계열내 우파세력으로 분류(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 유형 반일, 반미세력)
2. 2단계---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우리식 사회주의(주체정부-자주정부)
본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
중국은 1980년 등소평 정부 이후 주석이나 총리등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병정분리주의 국가로 군사권은 군사위원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병권(군사권)이 분리돼 오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이 일당 독재와 지도자의 우상화 신격화로 군사권력은 국가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악하여 권력 실권자 존속돼 왔고 그것이 권력투쟁이나 파벌등으로 소련군부쿠데타나 지역분쟁 유발원인이 돼왔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정부-김일성주의) 이론이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이다
북한 김정일정부 이후 무관(국방위원회)이 문관(내각과 의회)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인민회의제 정부형태보다는 국가사회주의 군사정부 형태이다 북한정부는 민간정부가 아닌 군사정부로 군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지배하는 형태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의회나 내각등을 군 계급장을 그대로 두고 각종 부서를 장악하고 있다
(1)북한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김일성, 김정일사상 즉 주체사상이다(우리식 사회주의)
서구식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사상 즉 주체사상은 국가사회주의 이론으로 규정하여 배척하고 있다
(2)수령론과 세습제(전통과 계승)---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북한 권력장악
북한 병정분리주의 국가로 국방위원장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총사령관 겸 군통치권자로 국가원수이다(북한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며 국방위원장이 군 통수권자 겸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수령론을 계승 발전하여 세습제 이론을 제시하여 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북한 인민군 통수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해왔다
북한 김정일은 현대판 김일성왕가(김일성 왕조)를 구축하여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북한 인민군 통수권을 넘겨 주겠다는 것이다
-전통과 계승(수령론과 김일성 왕가 세습제)
-서구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사상 즉 전통과 계승이론을 보고 현대판 김일성 왕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3)남한 청년 학생 대부분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사상 즉 전통과 계승 수령론이나 세습제 이론에서 김정일정부를 보고 독재자, 전체주의자, 친족주의 분단의 원흉, 현대판 남한 재벌 가족주의, 외세(중국)의 마름(대리자)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김일성왕가 붕괴를 바라는 입장이다
일부 북한지역 청년 학생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김정일 암살이나 김일성왕가 파괴를 애국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단체도 등장하고 있다
-남한지역 김일성, 김정일단체는 대부분 북한정부 지원으로 형성돼 온 극단적 민족주의 단체 반미단체나 자금줄 단체이다(남북 돈벌이용이나 북한 김일성,김정일 아부용, 선거용으로 위장 반미단체가 남한지역에 존속돼왔다 반미단체를 지원하는 인물은 미국정부나 유엔 주도로 죽음으로 제거해왔다)
*북한 헌법개정은 권력계승을 위한 포석이라고
http://blog.daum.net/007nis/15857121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3063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重任制)
http://blog.daum.net/007nis/15852725
*중화인민공화국헌법(憲法)(02.4.25)
http://blog.daum.net/007nis/15852724
*병정분리주의 국방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장이란?
http://blog.daum.net/007nis/15851395
*북한 개정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03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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