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한국전쟁

 

                                                                                       한국전쟁 참전한 중국인민군 여군 모습 

1차대전때 소련등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전쟁 불개입 선언--->중국내전(국민당과 공산당 전쟁, 국민당 우세)-->1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 나찌즘등 국가사회주의 등장과 독,소연합(히틀러와 스탈린연합) 그리고 두 나라에 의한 폴란드 분단 점령---->독일 히틀러의 소련공격과 일본 군국주의 미국공격--->반파시즘전선(연합국 등장과 국,공합작)--->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연합으로 반일전쟁---->독일과 이탈리아 항복 그리고 미국군(소련군)과 미국군(소련군)에 참전한 한국인,중국인, 몽골인등이 연합군 참여---->일본 국왕 항복선언과 조선인 대일본참전군인 연합군에 참여하거나 귀국(일본 본토공격 이전에 항복),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전쟁범죄자 재판과 처형---->소련군과 소련군 참전 한국인이 38도선 이북지역 점령, 미국군과 미국군 참전한 한국인이 38도선 이남지역 점령(총독부 한국인 부대 조선군사령부 해체와 연합군 편입)---->소련군과 중국인, 한국인등 연합군이 만주와 이북지역 점령이후 중국 국민당과 내전 준비(소련군 지원을 받은 중국 공산당이 우세)--->중국 공산당 팔로군 동북3성 책임자 임표 주도로 만주국 일본 전쟁물자와 소련군 지원으로 중국내전에서 중국 공산당 승리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 대만으로 이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공헌한 한국인 출신 조선의용대 북한 인민군으로 귀국과 남침준비----->중국 공산당 출신이면서 소련군 출신 김일성 주도로 소련과 중국 정부 승인으로 남침전쟁개시

*중국 공산당 내전승리 영향으로 남침---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계열

*소련은 내전 개입에 당황---독일과 일본등 등장을 우려

*중국은 중국 국민당과 내전 중임으로 한반도 이북지역만 원하는 입장--국민당의 본토 공격의 우려 그리고 장개석은 중국내부 외국군대 주둔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더라도 영국이나 미국등 외국군대가 중국 본토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북한 김일성이나 이승만정부는 외국 군대 지원으로 수립돼 정부이다

그러니 쉽게 소련이나 중국, 미국등 외국군대가 한반도 개입을 하게 되었다 

*유엔이나 영국등 유럽국가입장에서 볼때 남과 북 국가 중 어느 나라가 정통성이 있느냐고 물었본다면 남한(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유엔감시하에 수립돼 정부이며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은 소련과 중국 정부 지원으로 수립돼 정부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 하수인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를 부정하고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공산당과 중국 조선의용대 출신 주도로 수립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정부로 자유선거에 의하여 제6공화국으로 계승하여 발전해오고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등 3당이 창당한 노동당의 주도세력을 부정하고 마스-레닌 김일성주의에 의거하여 김일성, 김정일 왕조국가가 됐습니다

북한도 남한처럼 자유화 민주화 정부가 수립된다면 김일성왕조가 붕괴돼 갑작기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 출신 가족들도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 김정일 군사 독재정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방화 자유화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여 남북통일과 한중일 국가연합(동아시아국가연합) 탄생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 출신 가족들이 김일성대학교 장학생 입학이나 각종 북한정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 때문에 남북분단이나 김정일 군사독재정부 권력 유지 하수인이나 남의 나라 돈만 뜯어먹는 들개가 돼 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 중 57%가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한이나 미국은 자유민주정부로 침략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원 의회 동의(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군사정부입니다

중국 군사위원회나 북한 국방위원회는 의회나 정부보다 힘이 있으며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히 북한 국방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전쟁이나 테러행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중국이나 북한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한반도나 일본지역 미국군인 주둔 여부와 군사입장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과거 공산정부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하나의 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내전이나 불안이 한반도 두 개 국가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몇 언론이 왜 자꾸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는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국 의회 승인과 유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지위와 역할을 한번 쯤 연구하여 중국 국민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북한이 남한을 테러나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알 수 있습니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1950년 10월 8일 김일성·박헌영은 평양 모란봉 집무실에서 대판 싸웠다. 미군이 38선을 돌파한 그 다음날, 수상·부수상인 둘은 그만큼 절박했다. “산으로 올라가 유격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인 첫 설전은 권력투쟁의 포문이었을까? 전황이 한층 다급해진 11월7일 만포진의 소련대사관 임시 연회장에서 ‘띠 동갑’은 다시 붙었다. 볼셰비키혁명 기념일, 마침 술을 마신 김에 “이 자식” “저 자식”욕설까지 주고받았다. 최악의 추태였다.

“당신이 일어난다고 했던 (남한) 빨치산은 다 어디 있나?”(김일성, 당시 38세) “아니, 어째서 낙동강에 군대를 죄다 내려 보냈나?”(박헌영, 50세) 당시 외무성부상 박길룡의 증언에 따르면, 서로를 향해 집어던진 잉크병이 벽에 부닥쳐 박살났다. 이후 박헌영은 간첩죄로 몰려 처형당했지만, 전쟁책임은 엄연히 김일성이다. 3주면 끝난다고 남침했다가 3년을 끌며 국군 42만 명, 미군 3만6000명, 인민·중공군 150만 여명을 희생시킨 전범(戰犯)이다.

그의 자질도 연구대상이다. 『콜디스트 윈터』의 저자 핼버스탬은 항일유격 활동 때 김일성이 300명 이상을 지휘해본 일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전쟁지휘관으로 그는 빵점이었다. 박명림의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에 따르면 전쟁 당시 북한전투기는 132대. 그러나 개전 초기 미군폭격으로 단 두 대만 남긴 채 궤멸했다.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인데, 1개월 만에 수송체계 붕괴로 ‘전쟁의 모든 것’인 군수·병참에서 밀린 것이다. 미군개입과 공중전을 예상치 못했던 김일성은 그만큼 무모했고, 허술했다.

 

“북한 승리의 기회는 사라졌다.” 7월19일자 전황성명에서 맥아더는 단언했다. 김일성은 당황했다. 8월15일자 명령에서 “전선에서 도망치는 인민군은 총살한다”는 최강도의 엄포를 내려야 했다. 이런 디테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수(下手) 김일성은 민족해방이라는 섣부른 ‘희망사항’과, 불 보듯 빤한 국제전 확전이라는 ‘현실’ 사이를 혼동했던 수준미달의 전략가였다. 그의 ‘묻지마 진격’을 걱정해 인천상륙작전을 대비한 훈수를 뒀던 이도 중국 마오쩌둥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중공군 참전을 자초했고, 이후 북한이 중국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그의 허튼 불장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