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전망

오늘은 참의원선거, 과연 정치는 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가와사키 소이치로 NHK 전 해설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참의원 선거와 같은날 치뤄진다면 모르겠지만, 참의원 단독 선거로는 결과에 따라 수상이 교체되는 일을 있을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민주당 중심의 정권형태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이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특징은 지난해 여름 중의원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한 현 민주당 중심의 하토야마 연립정권 발족 후 첫 국정선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국정성과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선거입니다.

참의원 선거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되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일이 7월25일이므로 임기 만료일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16일까지 현행 정기국회 회기가 이틀 이상 연장되지 않는한 투표일은 일요일의 경우 7월1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는 앞으로 약 1개월 후인 6월24일이 될 것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일정에 맞춰 최종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참의원 선거 일정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기를 연장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으로 인해 하토야마 수상이 갑작스럽게 사임하거나 사민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해 정국이 격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수상 교체로 인한 중의원 해산으로 중참 양원이 같은날 선거를 치룰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권교체 후 서민생활 개선에 대한 밝은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NHK의 5월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은 21%였습니다.

이는 정권 발족 직후 지지율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과 구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정치불신, 정당불신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습니다.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습니다.

3년 전 참의원 선거 당시 조사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무당파의 관심도는 76%로, 3년전 선거 때보다 13%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당파의 획득경쟁이 선거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해설은 '참의원선거, 과연 정치는 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와사키 소이치로 NHK전 해설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