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4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건군 이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천안함 용사들을
피눈물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또한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군통수권자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미 자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군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아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는 위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 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되어 왔습니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군의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와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각 군간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동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력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지휘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우리 군을 굳게 믿습니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습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복지까지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켜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국민이 만든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위협과 도발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뚫고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샀듯이,
천안함 사태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 역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옵니다.
강한 경제도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적인 것,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서
안보 기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과 군의 협동 작전은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정부를 믿고,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 국민도
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우리 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휘관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든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런 막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휘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관련 브리핑

4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군주요지휘관회의 전체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절한 자성과 각오의 얘기 잘 들었다. 그런 자성과 각오가 신속하게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 변화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최고 지휘관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번 위기를 분명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

 

4일 회의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이상우 위원장 등 3명의 민간위원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15분에 끝났고, 대통령께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 식당으로 도보로 이동을 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지휘관들과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2010년 5월 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한국 대통령, 안보체제 재검토를 지시

한반도 근해에서 지난 3월 말 한국의 초계함이 침몰한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군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의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 한반도 서해에서 한국의 초계함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며 원인을 규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문제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긴급사태에 대비한 정보수집과 연락체제, 그리고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NHK)

 

 한국군, 전면전→침투.국지전 대비책 강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던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침투.국지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조정될 전망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침투 및 국지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군사력 건설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잠수함과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및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는데 우선하겠다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건군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지휘관회의에서 군은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응해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다양한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서북해역의 작전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1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수상함의 소나(음탐장비)와 레이더체계 성능을 보강하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해군.공군 레이더의 성능도 개선하는 사업이 착수될 전망된다.

   18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한 '공격형 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격헬기 탐색개발 예산으로 232억원을 반영한 뒤 국책사업으로 탐색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탐색개발 과정에서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2012년 말께 본개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안 갯벌에서도 고속 전진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과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특수부대 병력을 태울 수단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이들 수단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공격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기지를 통합해 운영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수상함-잠수함-항공기-육상 레이더기지를 연결하는 통신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유기적인 작전체제가 이뤄지도록 운용개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동해와 남해에서 주로 이뤄지는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서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해에서의 작전개념도 '수비형'에서 '공세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기습점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상륙을 저지하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화력 증강과 대포병레이더 등 감시수단도 보강될 전망이다.
군의 군사력 방향이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께면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란 판단 아래 현존위협보다는 미래위협을 겨냥해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방개혁 2020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위협은 급증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된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방향이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예측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예단이 최근 들어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조정된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천안함 사건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재조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전력 소요 조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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