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사고 합동조사단에 국회참여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4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온통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초동대응을 비롯한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이후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시각이다. 원인규명을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지만 할일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불신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지적한다.

첫째, 제때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정보가 확인도 안 된 채 무작정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사기밀로 기밀주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개, 비공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떠한 것도 숨기거나 가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군합동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개편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적절한 관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민군합동조사단은 국민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이어야 하고 국회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청와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방한한 세계3대 환경단체의 하나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배시 의장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환경파괴,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해서 저항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증을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졸지에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 문제로 국민여러분이 큰 걱정과 근심에 싸여있는 상황에 정운찬 총리가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 민생문제, 국정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총리를 자임하더니 이제 4대강 총리를 하려는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청와대가 3월 31일 정책소식지를 발간했는데 적절치 않다. ‘죽어가는 4대강 지금 꼭 살려야 합니다’라는 정책소식지를 발간했는데 내용, 제목, 시기 모두 적절치 않다. 여기에서 함안보와 달성보의 발암물질이 대량 함유된 퇴적토에 대한 문제를 일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오류라고 부정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문가들과 확실히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노력을 정부가 함께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참사사건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 정세균 대표의 말씀에 덧붙여 몇 가지 요구하겠다.

그동안 정부와 군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날로 커져간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상황을 인식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단순히 외향만 갖추려 하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상황자체를 은폐하려하지 말고 민간인 중심으로 기구 자체를 꾸리는 것이 옳다. 민간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야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첨가해서 오늘 오전 11시 생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다.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번에 생존자들의 기자회견만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푸는데 나서려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이 분들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담을 희망하고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곧 구성할 텐데 이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하니 협조를 부탁한다.

지금 절단면의 공개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절단면 공개는 꼭 이뤄져야 한다. 사건초기단계에 군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파공을 들다가 며칠 후 절단으로 바꿔 반파가 원인이라고 했다. 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절단면을 공개하지 않고 인양 후에 원인규명을 한다는 것은 원인규명이 아니라 원인조작을 한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개한다’, ‘안한다’로 논쟁이 될 수 없다. 정확히 공개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원인규명과 관련된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교신기록 공개문제를 군사기밀 운운하는데 군사기밀 유출을 막으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 놓고 있다.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 KNTDS를 공개해서 천안함의 사건 전후 궤적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도록 KNTDS의 영상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TOD화면 동영상도 당시 침몰 이후만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이나 TOD관련한 유경험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건 전 기록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언하고 있다. 군은 무조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아울러 지위계통에 있는 분들의 책임 문제가 정리되어야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생업에 종사하던 금양98호 어민들이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다. 7명의 실종자와 2명의 사망자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리지 않고 의사자 인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정확히 확보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BK수사나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의 수사를 보며 MB정권하에서의 진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질지에 대해 대단한 의구심이 든다. 일단 국회진상조사특위가 빨리 만들어지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생존승조원 접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천안호가 지난 연평해전 때 참전했다가 후미 피격을 받아 정비를 받았다는 일부 기사와 제보가 있다. 그 정비 당시 철판의 강도가 실제보다 얇았고, 여러 가지 금속 피로도나 정비일지가 존재할 것이다. 애초에 천안함 건조당시 설계에 있어 제대로 1200톤급으로 예정해 만들어진 것인지, 거기에 맞게 설계와 구조가 된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1200톤 천안함이 2000톤의 과무장을 하게 된 경위와 그것이 가진 영향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외내부 요인이 객관적으로 특정의 가능성에 차단되지 않고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워싱턴에 가서 다음주 월요일 44개국이 모여 핵감축문제가 논의된다. 오는 5월에는 뉴욕에서 NPT평가회의가 열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는 것에 저는 전폭 동의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핵감축추진에 합의한 것도 진전된 조치라고 본다. 부시 행정부 때는 애매하게 입장을 취했던 모호성을 탈피하고 NSA 즉, 비핵국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안을 표명한 것은 매우 진전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은 제외한다고 했다. 과연 핵을 쓰지 않는 나라에 대해 핵으로 보복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핵확산과 핵무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NPT는 세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다. 핵확산금지와 핵무기의 제거, 핵의 평화적 이용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겠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줘야 핵확산을 막고 핵개발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주일 가까워지면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대체 국가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은 초기대응이 비교적 잘됐다는 식의 언급을 안보장관회의를 끝나고 했다는데, 초기대응과정을 보면 3시간 가까이 배가 침몰단계에 있었던 선수에 부표 하나 설치하지 못해 어선의 도움으로 사흘 후에나 찾았다. 구조활동이 뒤죽박죽 난맥상이다. 군이라는 것이 위기관리대응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집단인데, 도대체 구조활동을 허둥대고 모든 사고수습과정에서 그때그때 책임만 면하려는 은폐와 조작만이 있다. 청와대와 군 서로간의 뒤죽박죽한 모습을 보고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가위기능력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시절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 그것을 전부 폐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과연 그랬는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와 국민의 신체와 자산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반드시 운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들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초기대응이 잘됐다고 했는데 실제 초기대응은 엉망진창이고 허둥대는 전체를 보고 국민은 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 허위보고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오판을 하도록 허위보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어제 송영길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통해 요구한대로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제대로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즉각 사임을 전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다.

군당국의 말대로 사고가 9시 22분에 났다고 하자. 그래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28분이나 늑장 보고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속초함의 함포 발포와 관련해 군의 최고작전지휘권자인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에 대해 군이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발생시점보다 1시간 10여분 지난 뒤에야 공군F-16 편대의 긴급 발진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정부 들어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있다. 군의 기강이 더할 수 없이 문란해졌고, 이에 대해 국민은 정확히 실상을 알고,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낸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