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자료, `대북 제재 조치로 북-일 교역액 전무’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의 결과로 북-일 간 교역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최근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북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5년의 북-일 교역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북 수출이 6천3백만 달러, 수입이 1억3천 3백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경제 제재가 시행된 첫 해인 2007년 북-일 교역액은 약 9백만 달러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응해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에 따라 2007년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없었고 대북 수출만 약 9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이듬해인 2008년에는 7백50만 달러, 2009년에는 2백73만 달러로 더욱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수출마저 전면 금지하면서 지난 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북-일 간 교역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008년 8월 합의한 납치 문제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난 해 5월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점 등을 제재 연장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13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대북 제재는 4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부과됐습니다. 제재는 만경봉 호를 비롯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대북 수입 전면 금지, 그리고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4차례에 걸쳐 6개월 마다 대북 제재를 연장한 뒤 다섯 번째인 지난 해 4월에는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며 1년 간 연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 간 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가운데,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제3국을 통한 대북 교역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달 말, 제3국을 경유한 대북 수출을 철저히 감시할 체제를 만들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9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히라노 장관은 제 3국을 통한 대북 수출 금지는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