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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대 북한 제재조치 1년 더 연장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대 북한 제재조치 1년 더 연장

CIA Bear 허관(許灌) 2010. 4. 9. 19:06

일본정부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2006년10월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북한의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오는 13일로 기한을 맞이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재작년 일조 실무협의에서 납치문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그 후에도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제재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히라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내에서 제3국을 경유해 북한과 수출입하는데 대해 규제를 바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본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지, 관계국과의 협력도 포함해 검토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