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교 수업료 무상화법안 성립돼

일본에서는 내일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 참의원본회의에서 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성립됐습니다.

이 법안은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기 위해 공립고교의 경우에는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약 12만 엔을 나라가 부담하고, 학생들로부터는 징수하지 않으며, 사립고교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약 12만 엔에서 24만 엔을 학교 측에 지급하고, 부족분을 학생에게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의원본회의에서 야당 자민당은, 당연히 국민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대개혁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치러지는 참의원선거를 노리고 급조한 선거용 선심공세로,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그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여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성립됐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는 각국의 대사관 등을 통해, 고교에 준한다고 확인된 학교가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는 문부과학상 직속의 전문가에 의한 자문기관을 설치한 뒤 검토해, 올 여름 쯤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