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로 탈북자 2년째 급감”

 

 

 중국주재 한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9명이 2003년 7월 인천공항에 도착, 관계자들의 인솔을 받고 있다.

MC: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고 국경경계도 더 강화돼 주변 국가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2004년 경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한때 완화했으나 2009년부터 국가 보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의 영향으로 다시 국경경제와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망명을 위해 북한을 떠나기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으며 실제로 이웃나라로 탈출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일례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몽골을 방문했을 당시 몽골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몽골은 2007년까지만 해도 한해 약 500 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여 제 3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는 등 탈북자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탈북자가 몽골에서 망명을 신청한 경우가 약 150 건으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 와서는 상반기까지 오직 30건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같은 상황은 동남 아시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동남 아시아의 한 국가의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2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수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수백 명에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주민들의 도강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해 그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처럼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해 북한과 국경를 접한 이웃 나라에서 (즉 중국) 탈북자 처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웃 나라는 2009년부터 자국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북한 여성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Temporary resident status)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전체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은 최근 헌법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형법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그가 오는 6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의 임기를 마치기 전 유엔에 제출하는 마지막 보고서로 오는 18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할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문타폰 보고관은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에 참석해 이번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가진다고 인권이사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에 처음 임명돼 6년째 맡아 오면서 매년 두차례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북한 당국에 방문을 신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fector_arrest-030420101646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