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자 난민 인정 10배↑

2009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수가 2008년에 비해 약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수가 지난해 약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07년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한 이연희 씨가 두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29일 입수한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난민입국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캐나다에 공식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수는 66명에 이릅니다. 2008년의 7명에 비해 약 10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또한 59명의 탈북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받고 정착하는 탈북자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4명을 포함해 총 77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난민 인정받고 정착한 탈북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탈북자를 위한 인권단체가 캐나다의 정•관계인사와 지식층, 일반인에게 북한실상에 대해 다각도로 홍보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2008년 탈북자와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 ‘크로싱’ 시사회와 2009년 DVD 배포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캐나다에 잘 알렸기 때문이라고 이경복 회장은 밝혔습니다.

작년 5월 오타와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보좌관을 통해 DVD를 전달했습니다.어떤 보좌관은 불어권이어서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캐나다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유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 되돌아 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인식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해 9월 토론토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에 참석한 피터 켄트(Peter Kent) 미주 담당 외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협력하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자유당 밥 레이 의원은 지난 해 11월 이경복 회장을 만나 탈북자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레이 의원은 탈북자들이 캐나다 국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을 하고, ‘북한 인권법’이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보이스(Hanvoice)의 잭 김 대표는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가 급증한 다른 이유를 2006년 말에 약 130명의 탈북자들이 캐나다 난민 수속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대표는 신청 후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09년과 2010년에 많은 수의 난민이 이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8명으로 2008년의 38명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미국에 정착한 탈북난민은 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행 탈북자수가 감소한 데 대해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 대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 대기 기간이 짧고 각종 지원이 어 많은 한국행을 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