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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두만강개발계획 탈퇴 통보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북한, 두만강개발계획 탈퇴 통보

CIA Bear 허관(許灌) 2009. 12. 6. 12:11

MC: 북한이 지난 11월5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5개국으로 구성된 합동 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개발 계획에서 탈퇴했다고 NHK가 보도한데 이어, 교도 통신은 4일 북한이 탈퇴를 정식 통고한 것은 지난 11월5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 전부터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공동 개발사업에 참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에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은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북한은 두만강 유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개발 효과를 고려해 중국 연변에서 열린 두만강 학술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1월 5일 5개국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 탈퇴를 통고하면서 정확한 탈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도 통신은 “두만강 유역이 개발돼 국경 지역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에서 북한이 두만강 개발 계획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또 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난달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두만강 개발 계획에서 탈퇴한 것도 시장 경제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8일부터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방북을 마친 후 12일 일본에 들를 예정입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6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외무성의 사이키 아키다카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