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은 신흥자본가들 잡기 위한 것

MC: 탈북자 1호 박사로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UVA)에 방문교수로 와 있는 안찬일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가 다음 주 미북 간 대화를 앞두고 북한의 경제 개혁 의지를 내보이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안찬일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탈북자 1호 박사인 안찬일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UVA) 방문교수. 사진-최병석

양성원: 전격적인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당국도 부작용을 예상했을 텐데요.

안찬일: 북한의 정책은 최근 20, 30년 동안 모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수단의 하나로 이 조치를 단행했다고 봅니다. 북한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사나 의향이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혼란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양성원: 북한 당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십니까?

안찬일: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한 첫째 목표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이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북한의 국경 일대 도시에서 북한식 신흥 자본가가 많이 등장하면서 북한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데는 화폐개혁이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롱 속에 감춰 놓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화폐개혁 밖에는 다른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봅니다.

양성원: 이번 화폐개혁 조치가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경제 개혁이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중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중국 모델을 따라가는 북한을 미국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 경제의 활로는 개혁과 개방의 길일 수밖에 없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대외자본에 기대를 거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화폐개혁도 거기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이번 화폐개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달러나 위안화 등 경화가 아닌 북한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북한 당국은 그에 대해 충분한 예상을 했을 것이고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이미 권력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주로 중간 상인들이 북한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를 봤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지를 모아 북한 당국에 대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으로까지 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북한의 전격적인 화폐개혁과 관련해 안찬일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양성원 기자였습니다.